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1.「의료법」제60조 및 제33조제4항제2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436(23.8.14)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시달되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병상수급 기본시책 주요내용

- 진료권별(전국 70권역, 서울 4개권역) 2027년 병상 수요·공급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병상관리기준 마련하여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

2. 이에 따라,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전 추진 중(법적·행정적조치 기 실시)인 의료기관은 개설(증설) 허가 가능하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24.1월~) 후에는 병상관리기준에 따라 시도별 병상이 관리될 예정이며, 서울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확정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귀 협회 및 자치구 유관부서(보건소, 건축허가 부서 등)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증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 및 의료기관에게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병상수급 계획의 내용이 충분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www.mohw.go.kr > 알림 > 보도자료)

붙임  1.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1부

2.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병원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주무관	박현주		병원관리팀장	차동윤		의료자원과장	08/18
정지애
협조자	의약무팀장	이정목
시행	의료자원과-3415	(	2023. 8.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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