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2083
결재일자	2023.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박윤선	김은례	이선희	08/18
			김태명

『서울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2023. 8.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시 맞춤형 세부 유형화' 마련 등 내실있는 용역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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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대상 : 총 10명

- (서울시)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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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개요 >
▸ 용 역 명 : 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유형화 용역 ▸ 용역기간 : ’23. 5. ~ ’23. 10.(6개월) *********************************** ***************************** *******************************************

Ⅱ		보고내용 및 진행

□ 주요 보고내용

ㅇ (실태조사) 실태 문헌조사 완료에 따른 결과 분석 보고

ㅇ (유형화) 현황·분석을 통한 보호구역 "서울시 유형별 분류기준(안)" 마련

ㅇ (향후계획)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작성, 기본설계(안) 도출 등 추진 논의

□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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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ㅇ 중간보고 결과를 용역에 반영 추진	**********

ㅇ 최종 보고 및 준공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