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661
결재일자	2023.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신승무	김종섭	08/21
		이규희
협 조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노무비 청구에 따른 검토 보고(7월분)

2023. 8.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3년 7월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계약업체인 ****************************가 제출한 2023년 7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02.01.)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7780호, 2020.06.12.)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3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

○ 공사개요: 아스팔트포장(평삭제외) 134.7a, 아스팔트포장(표층,평삭) 279.8a

보도블록포장 16a, 콘크리트포장 6a 등

○ 공사기간: 2023. 6. 14.∼ 2024. 6. 30.

○ 계약금액: **************

○ 계약업체: *****************************

□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약금액 (1차분 노무비)	지급금액			잔 액	‘23.7월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금 액	***********	**********	*	**********	***********

○ 공동도급 지분별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공동도급사	계약금액 (1차분 노무비)	지급금액			잔 액	‘23.7월분 지급비율(%)
		계	기지급	금 회
***********	***********	**********	*	**********	***********	****
******	***********	**********	*	**********	***********	****
**	***********	**********	*	**********	***********	****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적정

○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적정

○ 하도급지킴이 적정 입력: 적정

○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적정

○ 금회 청구금액 비율 검토:*****

○ 전자인력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 적정(사용중)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대상

□ 처리의견

○ 계약업체인 케이투건설사업주식회사 외 1개사가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역 및 처리절차가 적정한 바 계약부서에 검토결과를 통보코자 하며,

○ 추후, 노무비 2023년 7월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토록하고 해당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붙임  공사근로자 노무비(2023년 7월분) 청구 관련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