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복무관리 준수사항 안내 및 복무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인사과-31165(2023.8.16.)호 「공무직 복무관리 준수사항 및 복무점검 실시 안내」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공무직의 복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정       초과근무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각 소속기관에서는 점검기간['23. 8.25.(금) ~               8.31.(목)] 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3년 9월 1일       (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검기간 중 공무직 출·퇴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부서에서는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분기 공무직 복무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023.8.25(금) ~ 8.31.(목) ㅇ 대상기관 : 동부도로사업소 공무직 근무부서(4개) ㅇ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초과근무 관련 절차 준수 등 ㅇ 결과제출 : 붙임 3 점검양식을 작성, 2023.9.1(월)까지 공문으로 제출

4. 특히, 소속 부서장께서는 붙임 1~2를 참고하시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불필요한 관행적 초과근무 실시, 초과근무시간 내 사적용무 처리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사전승인 및 확인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의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전승인된 근무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사전승인시 초과근무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초과근무 할당 등 금지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초과근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직근무 체계 등 마련

- 초과근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점검 실시, 부정사례 적발시 부당수령액 전액환수 조치 및 비위사실 조사 등 징계의결 요구

붙임  1. 서울시 공무직 복무 관련 규정 안내 1부.
2. 서울시 공무직 초과근무 부적정 운영사례 1부.
3. 점검양식 1부.  끝.

	관 리 단 속 과 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주무관	안희정		서무팀장	신자경		관리단속과장	08/21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0941	(	2023. 8. 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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