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8927
결재일자	2023. 7.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요석	최미경	이주영A	박진순		07/24
					이인근
협 조

[심의계획]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환경영향평가(보완)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환경영향평가(보완)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환경영향평가(보완)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관악구 관악로 1 일원『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환경영향평가(보완)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 위    치 : 관악구 관악로 1

○ 지구면적 : 3,895,659㎡

○ 연 면 적 : 1,463,082.18㎡

○ 금회면적 : 22,306.26㎡

○ 사 업 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주관구청 : 관악구청(건축과)

2		추진경위

○ 2015.11.00.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3.01.12. : 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 및 공람

○ 2023.05.17.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2023.07.20. : 환경영향평가(보완) 제출

3		주요 보완내용

항 목	검토의견	보완내용
온실가스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자립률의 사전검토를 통해 적절설계방안 마련바람	제로에너지건축 계획 및 향후 인증계획 수립
수질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빗물분담량 산정 및 저감대책 마련바람	빗물분담량 산정 및 침투시설 확대계획 함
토지이용	자연지반녹지 파편화를 감소하고 녹지 추가바람	파편화는 보행동선으로 검토되며, 녹지를 추가함
	무장애 연결동선을 도면에 표기바람	무장애 연결동선 제시 및 장애인접근 불가 공간을 표기
지형·지질	지하수 모델링 경계조건 및 가동조건을 제시바람	지하수모델링 설정 조건 및 흙막이공법 도면 제시
동·식물상	자하연 생태복원을 위한 계획 제시	문제점 해소 및 식재 추가로 생태복원 방안 제시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별해체 의무화 대상 검토	분별해체 계획 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바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계획
소음·진동	소음 예측 모델링을 재수행바람	재수행하여 제시

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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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환경영향평가(보완) 1부(대용량인 관계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