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256
결재일자	2023.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98호

주무관		기획정책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이혜인		양희주		이정희		어용경		08/18
								유보화
협조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심의 개최 계획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심의 개최 계획

2023. 8.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책실명제 운영 심의 개최 계획

구 정책의 투명성과 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공개할 사업을 심의·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3조~제63조의 5

▢ 2023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3. 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2009. 4. 30. 제정)

Ⅱ		심의개요

▢ 일    자: 2023. 8. 18.(금)

▢ 안    건: 2023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방    법: 서면심의

▢ 위원구성: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5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내부위원: 행정관리국장

○ 외부위원: 김병학 위원, 김대욱 위원, 박찬미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 통해 선정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 선정절차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구민신청 및 부서별 1차 선정 후 기획예산과 제출

○ 기획예산과 대상사업 조정 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가. 성동구 주요 정책사업

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라.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계획에 의하여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3조)

구 분	계	주요 정책사업 (가)	대규모 예산사업 (나)	대외협력사업 (다)	기타 주요사업 (라)
건 수	22	10	6	2	4

▢ 심의안건: 총 22건  ※ 붙임1 심의자료 참조

Ⅲ		행정사항

▢ 2023. 8. 28.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게재

▢ 2023. 8. 28.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현황 市제출

Ⅳ		소요예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수당

○ 소요예산: 70,000원 × 3명 = 210,000원

○ 예산과목: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구정발전기획, 지식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