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756
결재일자	2023. 0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83호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유광준		이의정		최정아	김승근		전결 08/18
							마채숙
협조
	보건소장		홍혜정
	건설교통국장		권기욱
	복지경제국장		정미선
	안전환경국장		代명상옥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문화관광국장		代김은경
	감사담당관		여경동

- 2023년 상반기 -

성과관리 업무평가 달성도 평가결과

행  정  국

기획예산과

2023년 상반기 -

성과관리 업무평가 달성도 평가결과

민선8기 2차년도 우리구 본연의 행정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2023 성과관리 업무평가계획[기획예산과-11985호(2023.3.13.)]

2		평가개요

□ 기 준 일 : 2023. 6. 30.(상반기)

□ 방    향 : 2023 성과관리 최종평가(2024.2.예정) 대비 우리구 주요사업이

연내 안정적으로 완료되도록 관리

□ 대    상 : 2023 성과관리 대상 38개 부서 168개 주요사업

□ 방    법 : 부서 자체점검 후 기획예산과 실적 검토

□ 내    용 : 성과관리 업무평가 상반기 목표 대비 추진실적의 정량적 검토

	추진실적 정량적 검토기준
▸ (완료) 2023년 전체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100% 사업 ▸ (정상) 2023년 상반기 목표치 달성 80% 이상인 사업 ▸ (미흡) 2023년 상반기 목표치 달성 80% 미만인 사업 ▸ (시기미도래) 성과 창출시기 미도래 사업 ▸ (보류·취소)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연기 또는 중단된 사업

2023 성과관리 목표설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사업(핵심사업)	성과지표
총계	38	166	168	173
감사담당관	1	4	4(1)	4
행정국	7	34	34(7)	36
문화관광국	6	23	23(6)	23
미래도시국	5	22	22(5)	22
안전환경국	5	20	22(5)	25
복지경제국	5	25	25(5)	25
건설교통국	5	21	21(5)	21
보건소	4	17	17(4)	17

3		자체평가 결과

□ 국·소별 상반기 달성도 평가결과(총 168개 사업)

○ 완료 7(4.1%), 정상추진 146(87.1%), 미흡 9(5.3%), 시기미도래 5(2.9%), 보류․취소 1(0.6%)

국·소명	소계	완료	추진중			보류·취소
			정상	미흡	시기미도래
합계(개)	168	7	146	9	5	1
감사담당관	4	-	4	-	-	-
행정국	34	-	29	3	2	-
문화관광국	23	-	22	-	1	-
미래도시국	22	2	19	1	-	-
안전환경국	22	-	18	2	1	1
복지경제국	25	1	23	1	-	-
건설교통국	21	4	16	1	-	-
보건소	17	-	15	1	1	-

4		종합평가

	《 총 평 》
◈ 달성도 결과분석 - 전 부서의 노력으로 완료 및 정상 추진 사업(시기미도래, 보류․취소 포함)비율이 94.7%로 대부분 사업 상반기 목표 달성 ◈ 지표 결과분석 - 민선 8기 2차년도 조직에 안정감이 생기면서 대부분 사업지표 정상 추진 중 - 다만, 미흡 사업의 경우 2022년 비율이 3.7%(161개 사업 중 6개)에서 2023년 5.3%(168개 중 9개)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성과지표 적정 여부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실적관리 또는 현 상황을 반영한 주요사업 변경 및 지표 조정 필요

□ 달성도 점검 세부내용

□ 완료 : 7개 사업	(4.1%)

○ 2023년 연간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사업

연번	주요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추진부서
			단위	연간 목표	실적 (6.30.)
1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관리	지적기준점 설치수	점	100	100	부동산 정보과
2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결정․공시 대상 필지수	%	100	100	부동산 정보과
3	디지털 창의놀이터 콘텐츠 지원사업	사업진행률	%	100	100	아동 보육과
4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세원 발굴	신규 변상금 부과 건수	건	20	25	건설 관리과
5	세외수입 징수 증대	도로사용료 징수율	%	95	95	건설 관리과
6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	46	51.5	교통 행정과
7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같이주차 추진	빈주차장 개방 면수	면	30	30	주차 관리과

□ 정상추진 : 146개 사업	(87.1%)

○ 정상추진 사업 중 상반기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80% 이상 ~ 90% 인 사업

- 연간 목표 달성 위해 하반기 ‘지속적인 실적관리’가 필요한 사업(총 10개)

연번	주요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상반기			추진부서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1	인왕산근리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공정률	%	50	45	90%	교육과
2	건축심의 대상 및 기준 완화	완화된 건축심의 처리건수	건	60	53	88%	건축과
3	종로 스마트시티 앱 모바일서비스 구축	구축사업 공정률	%	50	40	80%	스마트 도시과
4	마을경관 개선사업	사업추진율	%	50	45	90%	도시 경관과
5	아동학대조사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건수	건	50	40	80%	아동 교육과
6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주차장 건설 공정률	%	40	35	87%	주차 관리과
7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단속건수	건	50,000	44,627	89%	주차 행정과
8	건강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식품판매 업소 만들기	공중위생업, 식품판매업 지도점검	건	1,300	1,157	89%	보건 정책과
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재택 의료센터 시스템 등록자 수	명	40	34	85%	지역 건강과
10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	백만원	3,071	2,739	89%	주차관리과

□ 미흡 : 9개 사업	(5.3%)

○ 상반기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80% 미만인 사업

- 연간 목표 달성 위해 하반기 ‘적극적인 실적관리’와 ‘지표 적정여부 검토’ 등 다각도 노력이 필요한 사업(총 9개)

연번	주요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상반기			추진부서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1	구정 법무행정 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정비건수	건	70	16	22%	기획 예산과
	사 유	· 최근 3년간(‘20년~22년) 조례 등 제개정현황 - 제정 79건 (평균 27건/반기 13건) - 개정 및 폐지 336건 (평균112건/반기 56건) · 2023년 상반기 실적 - 제정 7건 / 개정 및 폐지 9건 → 지난 3년간 대비 2023년 상반기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검토한 바, 부서의 자치법규 제개정 수요가 감소
	대 책	· 3개년 분석과 23년도 상반기 실적 비교시 책정된 23년 성과지표 조정 필요

2	미래도시 위원회		위워회․설문조사 등 실시	회	4	2	50%	기획 예산과
	사 유	·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분과 활동 저조
	대 책	· 총괄 부서(기획예산과)가 주관하여 위원회 활동 견인 (분과별 소통 간담회 등 추진)

연번	주요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상반기			추진부서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3	세입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세입 목표대비 징수율	%	50	20	40	재무과
	사 유	· 세입 목표 대비 세외수입 징수율로 지표 설정 · 세입 구성 항목 중 공유재산 매각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매수심리 위축으로 원활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22년 매각금액 7,226,590천원, 2023년 상반기 매각금액 630,255천원
	대 책	·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성과지표 조정 필요

4	찾아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교육		교육 개소수	개소	60	18	65%	부동산 정보과
	사 유	· 교육 대상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방문 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교육 참여율이 저조
	대 책	· 교육에 대한 홍보를 통한 사업 실적 제고

5	청소차량 운행관제(GPS) 시스템 운영		안전장치 및 GPS 시스템 설치율	%	30	21	70%	청소 행정과
	사 유	· 차량 자체의 규격, 종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 발생 · 차량의 현장 투입으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
	대 책	·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차량의 현장 투입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내 추진토록 노력

6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대	3	-	-%	청소 행정과
	사 유	·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시기 지연
	대 책	· 하반기 설치장소 협의 등을 통하여 목표치 달성 완료

7	행촌 제2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 공사 공정률	%	90	40	44%	어르신 여성과
	사 유	· 구조안전을 위한 보강 공정 추가 · 지하1층, 지상1층 기초판 강도 미흡으로 보강 공사 추가 시행
	대 책	· 추가 공정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 준공기한을 8월에서 11월로 연기 · 추가된 공사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연내 추진 목표 달성

연번	주요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상반기			추진부서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8	결핵 제로 청정결핵 종로 만들기		이동검진 명수	명	700	479	68%	의약과
	사 유	· 수요 조사자 수가 적은 노숙인 검진을 위주로 사업 진행
	대 책	· 상반기 수요조사서를 토대로 하반기 수요 조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시설,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

9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징수액	백만원	2,824	1,945	69%	주차 관리과
	사 유	· 상반기 체납 과태료 징수 실적 미비
	대 책	· 체납분 과태료 고지서 연도별 순차 발송을 통하여 체납분 징수 강화 · 독촉 고지 후에도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압류 등 후속 조치 시행

□ 시기미도래 : 5건	(2.9%)

연번	주요사업명	성과지표		성과 창출시기	추진부서
			목표
1	구세입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	재산세 징수 실적 ※ 징수시기 7월, 9월	139,664백만원	2023.7. 2023.9.	세무1과
2	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	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징수실적 ※ 징수시기 7월, 9월	177,927 백만원	2023.7. 2023.9.	세무1과
3	2023 종로 한복축제	축제참여인원 (대면/비대면 합산)	160,000명	2023.10.	문화과
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간판 개선 완료 업소 수	67개소	2023.12.	도시 경관과
5	감염병 예방! 안전에 완전을 더하다	친환경 방역소독 면적	1,200ha	2023. 6. ~ 10.	의약과

5		2023 성과관리 변경사항

□ 주요사업 변경 : 총 개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및 성과지표 조정

▶ 사업취소 : 1건	(청소행정과)

부서명	사업명		지표조정(안)	사유
	당초	변경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운영	사업진행 불가	성과목표 “ 세계의 본(本) 청결도시 1등구 종로” 안 3개의 진행 사업 중 1개의 사업이 예산 미반영의 사유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머지 2개사업으로 성과관리 진행	추경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 불가

▶ 성과지표 조정 : 2건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서명

사업명

지표조정(안)

사유

기획예산과

구정 법무행정

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

구분		조정(안)
지표명		자치법규 정비 건수
단위		건
목표		150(당초)	70(변경)
분기별 목표	1/4	30	30
	2/4	70	40
	3/4	110	55
	4/4	150	70

3개년도 자치법규 실적 대비 23년도 상반기 실적

분석결과 지표목표 과다책정

재무과

세입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구분		조정(안)
지표명		세입목표 대비 징수율(당초) ↓ 세외수입 부과 징수율(변경)
단위		%
목표		100(당초)	95(변경)
분기별 목표	1/4	25	50
	2/4	50	70
	3/4	75	85
	4/4	100	95

세입목표에 포함된 공유재산 매각부분이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 지표변경 필요

4		향후계획

□ '23. 11. :	부서별 종로모던 구현 우수사례(우수 시책사업) 평가 추진
□ '23. 12. :	2023 성과관리 업무성과 달성도 자체평가(각 부서)
□ '24. 1. :	2023 성과관리「업무평가위원회」구성 및 부서별 주요사업 종합평가
□ '24. 2. :	2023 성과관리 업무평가 내부평가(국·소장 상급자) 및 최종결과보고

붙임  2023 상반기 성과관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전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