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549
결재일자	2023.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이	김종오	08/18
		박성규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중간점검 계획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중간 점검계획

2023. 8.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중간점검 계획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수행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추진방향

ㅇ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수행현황 점검

- 정량 및 정성 평가로 객관적이고 사업특수성을 고려한 점검 실시

ㅇ 보조금 회계처리 적정여부 점검 및 보완 지도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행기준 준수여부 점검

- 회계처리 미흡 시 추가 회계교육 실시 검토

ㅇ 단체 방문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수행과정에서의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하여 지원방안 모색

□ 추진계획

ㅇ 점검대상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등 5개소

ㅇ 점검방법 및 내용 : 중간실적보고서 등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사업운영 적정성)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평가

- (보조금집행 적정성) 집행내역 사전검토 후 현장방문 및 평가

ㅇ 점검기간 : 2023. 8. 18. ~ 8. 25.

서면평가	⇨	현장 방문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8. 18.~ 8. 21.		8. 22.~ 8. 23.		8. 25.

□ 평가항목

ㅇ 사업수행현황 (23.7.31.까지 수행 실적)

- 평가항목 및 배점 :  5개 항목 6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60
사업운영 적정성 (60)	①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사업 수혜대상 적정 선정 여부	상	15
		중	12
		하	9
	③ 집행 투명성 확보 여부	상	15
		중	12
		하	9
	④ 수혜자 현황 및 만족도 등 파악 여부	상	10
		중	8
		하	6
	⑤ 사업수행 위한 홍보 등 적극적 활동 여부	상	10
		중	8
		하	6

ㅇ 보조금집행현황

-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항목 4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40
보조금집행 적정성 (40)	① 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상	10
		중	8
		하	6
	② 보조금 관련법령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상	10
		중	8
		하	6
	③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상	10
		중	8
		하	6
	④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및 활용 정도	상	10
		중	8
		하	6

□ 점검결과 활용방안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부분 있는지 파악하여 개선책 마련

ㅇ 향후 사업 지속여부 및 2차 교부금 지급 판단 자료로 활용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 향후계획

ㅇ 2023.  8. 25.	: 중간점검 결과보고

ㅇ 2023.  8. 25. ~ 9. 8.	: 후속조치 이행 (보완요구 및 2차교부)

붙 임 : 1. 중간실적보고서 서식 1부.

2. 사업수행현황 및 보조금집행현황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