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202
결재일자	2023.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재형	조수민	代조수민	조미숙		08/18
					이수연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3.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노숙인 보호 전문요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자활지원과장 : 김경원☎2133-7480 자활정책팀장 : 조수민☎7482 담당 : 조재형☎7483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8절(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2.)

- ’18. 7월 관련법령 개정(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우수한 임기제 공무원은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인사과-33476호, ’21.10.1.)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연장의 경우, 2년 약정기간 만료 후 추가 3년 연장시에도 총근무기간 S(탁월) 5회 이상 충족하여야 연장 가능

▣ 3년 추가 연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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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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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직무분야	당초(이전) 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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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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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대상자의 근무기간 중 업무실적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복지정책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추가 3년 연장 적정 여부 판단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인사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원장(임용부서 실·국·본부장) 포함 3~5인으로 구성(4급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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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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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임용연장 계획 수립(자활지원과)	: ’23. 8월

○ 임용연장 승인 요청(→ 인사과)	: ’23. 8월

○ 제2인사위원회 의결･승인(인사과)	: ’23. 9월

○ 임용연장 약정 체결(자활지원과)	: ’23. 11월

붙임 :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체크리스트 및 업무추진실적 1부.

6.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7. 연봉조정검토서 및 연봉조정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