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465
결재일자	2023.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代권지윤	08/18
		이미숙

2023년 하반기 동물보호관 신규 지정 및 취소

2023년 하반기

동물보호관 신규 지정 및 취소

2023.  8.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하반기

동물보호관 신규 지정 및 취소

’23년 하반기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동물보호 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동물보호관을 신규 지정·취소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88조(동물보호관)

-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함

- 직무 수행 시 동물보호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ㅇ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 수의사 면허 소지자, 축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동물보호·복지 등 관련 분야 전공·졸업자 및 관련 사무 종사 경험자

ㅇ ’23년 7월(하반기) 공무원 인사발령

ㅇ 동물보호관 지정요청(민생사법경찰단-12139, ’23. 8. 18.)

- 민생사법경찰단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동물보호 분야 수사 담당 소속 공무원(수사관) 동물보호관 신규 지정 요청

- 타기관․타부서 전출 인원 동물보호관 지정 해제 요청

□ 동물보호관 지정‧취소 내역

ㅇ 지정 취소 : *명

연번	지정번호	성명	생년월일	업무명	취소사유	취소일자
1	**	***	***********	동물보호 업무	타기관 전출	2023. 8. 18.
2	**	***	***********
3	**	***	************

연번	지정번호	성명	생년월일	업무명	취소사유	취소일자
4	**	***	************	동물보호업무	타기관 전출	2023. 8. 18.
5	**	***	************	동물보호 분야 수사
6	**	***	************	동물보호 분야 수사
7	**	***	************	동물보호업무

ㅇ 신규 지정 : *명

- 지정 세부 내역

연번	지정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업무명	지정근거	지정일자
1	**	***	*************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업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2023. 8. 18.
2	**	***	************
3	***	***	************
4	***	***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 경찰단	동물보호 분야 수사
5	***	***	***********

□ 행정사항

ㅇ 종전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은

현행 법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관’으로 봄

- 근거 : ｢동물보호법｣ 부칙 제21조(동물보호관 등에 대한 경과 조치)

- 동물보호관증 별도 발급 없음

ㅇ 동물보호관증 발급(6명)

- 재발급 1명 포함(사유 : 기지정 동물보호관의 부서(소속) 변경)

******************************

ㅇ 지정 취소자 동물보호관증 회수(7명)

붙임 1. 동물보호관 지정 대장 1부.

2. 동물보호관증(안) 1부(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