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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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한 제재 및 관리체계 구축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인도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필요

-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 시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①보도/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③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5m 이내, ④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 ⑤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교통약자 통행을 방해하는 구역 이상 5개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규정하여 출·퇴근 시간대(7시~9시, 18시~20시)의 경우 유예 시간 없이, 9시~18시의 경우 1시간 유예 시간 부여 후 유예 시간 내 공유 업체에서 이동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조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보도의 경우 일반견인구역으로 규정되어 공유 업체에서 3시간 이내 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으며, 견인 시에는 공유 업체에서 기기 당 견인료 4만원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안전 관리 및 책임 강화 필요

3. 사고로 인한 보상체제 구축 필요

4. 관리감독에 대한 서울시의 권한 강화 및 사건 사고가 많은 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 서울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영업 신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 차원의 강제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상 미비점 발생 시 지자체에서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법률안 제정 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에서도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8/17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2033	(	2023. 8.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