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1441
결재일자	2023.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기획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지상우		김세기		이경도		08/17
						代정헌욱
협조

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결과보고

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3. 8.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취약주택 거주 구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

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결과보고

침수 등 재해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성동구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조(구의 책무)

□  구청장 지시사항 제12호(2022. 9. 1.)

□ 「성동구 반지하주택 안전대책 시행계획」(건축과-25803,2022. 9. 16.)

2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 ’22. 9. 19. ~ 12. 9. (기존 조사 5,279호)

- ’23. 4. 10. ~ 5. 30. (추가 조사 1,042호)

□ 조사대상 : 성동구 반지하주택 6,321호

□ 조사방법

○ 육안조사 : 재해 이력 및 지형 등을 분석하여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건축전문가를 통해 실시

○ 실측조사 : 육안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매우’로 분류된 반지하 주택은 건축전문가가 실측 조사 실시하여 필요한 침수방지(피난)시설을 파악하고 최우선 실시

□ 조사내용

○ 당해 반지하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 도면을 분석하여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 주택의 구조 및 침수 위험도에 따라 침수방지설비 설치의 필요성 및 주거여건에 대한 종합평가

○ 해당 반지하주택 도면 스케치

3		조 사 결 과

□ 조사대상 6,321호 조사 완료

구분	금호	도선	마장	사근	왕십리	성수	송정	옥수	용답	응봉	행당	홍익	계
전체	1019	127	456	397	384	1535	593	151	787	371	416	85	6,321

□ 반지하주택 주거안전·건강 평가

○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결과(안전분야, 건강분야)를 종합 반영하여 반지하주택 주거등급 분류

- A+등급: 거주 양호(지원불필요), A등급: 거주양호(일부 지원필요),

- B등급: 시설보완 필요, C등급: 시설수선 필요, D등급: 거주 부적합

구분		금호	도선	마장	사근	왕십리	성수	송정	옥수	용답	응봉	행당	홍익	계
전체	A+	785	60	320	49	237	416	260	39	283	235	259	43	2,986
	A	89	7	29	199	8	421	183	19	173	61	111	-	1,300
	B	13	22	4	54	95	178	57		22	3	9	26	483
	C	-	-	-	-	-	2	2	-	-	-	-	-	4
	D	-	-	-	-	-	2	2	-	-	-	-	-	4
	계	887	89	353	302	340	1,019	504	58	478	299	379	69	4,777

4		행 정 사 항

□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시스템 입력 수행 건축사 수당 지급

○ 산출근거

- 육안조사(추가조사 1,042건)

= 1042건/25건×1인·일×432,000원/인·일= 18,040,320원

- 1단계시스템입력(기 조사 5,279건 중 시스템입력대상 5,179건)

= 5179건/50건×1인·일×432,000원/인·일 = 44,902,080원

- 실측조사(육안조사 결과 ‘매우’인 498건)

= 498건/8건×1인·일×432,000원/인·일= 26,892,000원

※ 1단계 시스템입력에서 기 조사 5,279건 중 재개발구역 철거예정 및 1,2,3단계 조사물량 100건 제외함.(1,2,3단계 조사물량은 반지하 조사시스템 수행업체에서 직접 입력)

※ 육안조사와 1단계 시스템입력에대한 수당 지급은 기존 계획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 건축과-8303(’23. 3. 30.)) 과 동일하게 진행.

※ 기존 계획에서(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 건축과-8303(’23. 3. 30.)) 실측조사는 기 조사 물량에대해서는 12건/일, 추가 조사 물량에대해서는 4건/일이었지만 서울시 반지하조사시스템에 실측조사 입력 날짜 기준 7.56건/일로 확인이 되어 일당 조사건수를 8건/일로 기존 계획에서 변경함.(붙임3 참조)

- 총 비용: 89,834,400원

○ 예산근거

- 재난안전과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 기금계정), 201-01 사무관리비(서울시 재난관리기금 100%)

붙임 1. 성동구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총괄표 1부.

2. 육안조사결과리스트(서울특별시 반지하 조사 시스템). 1부.

3. 실측조사결과리스트(서울특별시 반지하 조사시스템). 1부.

4. 건축사 수당 지출 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