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7600
결재일자	2023.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이동판	08/16
		代이희옥

202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3.  8.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202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3년 8월 10일 진행된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8. 10.(목) 10:00~11:47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12명

- 위    원(4) :  정남철, 전다운, 이현수, 오경희

- 소관부서(8) :  인사과 이진숙 기술인사팀장

인사과 김보미 주무관

신속통합기획과 김현주 신속통합기획2팀장

신속통합기획과 김미진 주무관

버스정책과 김경수 주무관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49	【이의신청】 ∘ 인사 관련 사실 여부 확인 자료 요청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인사과
2023-50	【이의신청】 ∘ 23.06.23.자 주민 설명회(ppt) 자료 등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8호) ❍ 요청자료는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중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최종완성된 신속통합기획 내용으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 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있음.	신속통합기 획 과
2023-51	【이의신청】 ∘ 심야버스 노선별 세부 차량확보 방안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요청 정보는 공개할 경우 시민에게 혼 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노선조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비상대기 차량 등 세 부적인 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버스 정책과
2023-52	【이의신청】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주거정비과-6568)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 ❍ 요청 정보는 조합의 경영상 비밀과 관련된 정보로서 본문 내의 점검기간은 공개한다. 적출사항 중 분야별 현황과 조치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표의 타이틀 부분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한다.	주 거 정비과
2023-53	【이의신청】 ∘ (주거정비과-3351)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안)'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8호) ❍ 요청 정보 중 검토배경의 하단부에 있 는 표와 법률자문은 비공개하고 나머 지는 공개한다.	주 거 정비과
2023-54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2023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을 원안대로 가결함	정보공개담당관
2023-55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	【원안가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른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 안을 원안대로 가결함

주거정비과 김은선 주무관

주거정비과 양영지 주무관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주무관

ㅇ 심의사항 : 7건(청구인 이의신청 5건, 정보공개제도 운영 2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2, 기각 3, 원안가결 2

붙임  1. 제14차 심의의결서

2. 제14차 속기록

3. 제14차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