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6981
결재일자	2023. 8.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代박영옥	08/07
			오경희
협조

202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8.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4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49	7.23.	【이의신청】 ∘ 인사 관련 사실 여부 확인 자료 요청	【5호(인사관리)】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승진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시시비비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승진심사위원들이 심사에 부담을 느껴 승진심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임용권자의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할 수 있음.	인사과	***
2023-50	7.25.	【이의신청】 ∘ 23.06.23.자 주민 설명회(ppt) 자료 등	【5호(의사결정),8호(부동산투기)】 ❍ 요청자료는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중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최종완성된 신속통합기획 내용으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신속통합기 확 과	***
2023-51	7.26.	【이의신청】 ∘ 심야버스 노선별 세부 차량확보 방안	【5호(의사결정),7호(경영상비밀)】 ❍ 요청 정보는 중간진행단계로 공개할 경우 시민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노선조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비상대기 차량 등 세부적인 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버스 정책과	***
2023-52	7.27.	【이의신청】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주거정비과-6568)	【5호(검사),7호(경영상비밀)】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향후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정보에는 점검대상인 정비사업조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식별 우려가 있기에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주 거 정비과	***
2023-53	7.27.	【이의신청】 ∘ (주거정비과-3351)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안)'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지역개발 관련 사업 확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주 거 정비과	***
2023-54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2023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서울시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심의	정보공개담당관	***
2023-55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행정정보 사전공개 정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제8조(공표방법의 변경)에 의거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공표대상 정비	정보공개담당관	***

ㅇ 일     시 : 2023. 8. 10.(목) 10: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7건 (청구인 이의신청 5건, 제도운영사항 2건)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