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대 공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재해복구 공제회비 금액산정을 위한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관-8343(2023.07.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보험(공제) 금액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물/시설물(공작물)에 대하여 붙임 1을 작성 후 2023.08.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붙임  1.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공제등록 신청서 등 1부.

2. 공제등록 신청 매뉴얼 1부.  끝.

	총 무 과 장
수신자	운영과장, 시설과장, 조경과장
주무관	박천기		주무관	유경옥		총무과장	08/17
김중태
협조자
시행	총무과-10232	(	2023. 8. 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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