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895
결재일자	2023.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85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선민	代김현숙		경자인		조미숙		이수연		08/17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代신애선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계획

2023. 8. 1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윤영대☎7472 담당 : 이선민☎7475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완화 수요급증 관련, 추가 수요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최중증장애인 돌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지원기준 : x1(기능제한) 점수 성인 426, 아동327점 이상인 자 중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ㅇ 지원방법 : 활동지원사의 기본단가(15,570원)에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

- 주간 3,000원/시간당, 야간 4,500원/시간당

ㅇ 지원대상 : 1,814명(23.7월말 기준) ※ ’22년(830명) 대비 219%

ㅇ 예    산 : 6,090,615천원(국비50,시비35) ※ 구비15 별도

※ '22년 예산 4,873,824천원 / 집행액 4,473,690천원 (집행율 92%)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준(x1 점수)		단가(시간당)
	성인	아동	기본단가	주간	야간
2023년	426점 (20점↓)	327점 (20점↓)	15,570원 (770원↑)	3,000원 (1,000원↑)	4,500원 (1,500원↑)
2022년	446점	347점	14,800원	2,000원	3,000원

□ 집행추계

ㅇ 집행현황

(’23. 7.30 기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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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요구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	시비매칭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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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ㅇ 자치구 사업비 교부(’23.8월 중)

ㅇ 사업비 집행(자치구)

붙임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