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대광엔지니어링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안내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4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는 2019.10.25.부터 시행되어 3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특히 신고기한 경과)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반복적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을 예방하고 적법한 감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규정된 신고기한(착공일로부터 30일) 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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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주요내용>

▶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함

▶ 감리를 발주하지 않거나 적합하게 발주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해당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고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 시 용역업자에게 과태료 150만원 부과

붙임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민지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1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091	(	2023. 8.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02-768-8843	/	ymj1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