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협력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제18조(회계감사)의 지방보조금 금액 기준을 자치법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동 조항의 해석 및 자치법규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사항

- 법률 제17조제2항의‘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경우와 제18조의‘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경우를 법적 최저 기준으로 보고 자치단체별로 강화된 기준(3억원 → 1억원, 10억원→3억원)을 조례로 규정하는게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른바 초과조례의 적법성 여부)

※ 회계감사와 달리 실적보고서 검증의 경우‘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포괄적 재량이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있어 법령상 기준을 최소한으로 하여 자치단체별로 대상을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민정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재정담당관	08/17
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9956	(	2023. 8. 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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