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청년농육성정책팀장)
(경유)
제목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현황 점검 결과 제출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3438('23.8.4.)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시·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부동산업 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현황(양식1) : 해당없음

- 사업범위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청구 인용사례(양식2) : 강남구, 관악구

붙임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인용사례(강남구, 관악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지현		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농수산유통담당관	08/17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1400	(	2023. 8.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9	/전송	02-768-8945	/	plant63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