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기간 재연장 요청건에 대한 반려

1. 영등포구 복지정책과-16453(2023.6.22.)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기간 재연장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나. 신청내역 : 기본재산처분허가 기간 재연장 요청

다. 검토결과 : 반려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마. 반려사유

○ 이사회 회의록, 정관 등 서류 일체를 갖추어 신청 필요

- 동 기본재산이 일정 시점 내에 매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내부사정에 의해서 동 기간 안에 매도를 하지 못하여, 처분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록 등 서류 일체를 갖추어 연장신청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최고기구인 의사회 의결 등도 없이 법인 사무국 의견만으로 연장신청을 하여 주무관청이 적절한 검토를 하기가 어려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민석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8/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095	(	2023. 8. 17.	)	접수		(		)
우	13818	동대문구 약령중앙로5, 강북농수산물검사소 5층 (제기동)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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