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818
결재일자	2023.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노민영	박지영	김미경		08/17
				최은주
협 조
	총무과장		이영순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2023. 8.

경영지원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경영지원부장 : 김미경☎2124-8810 시설과장 : 박지영☎8843 담당 : 노민영☎8815

우리 미술관 서소문본관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적정한 안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및 고장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ㅇ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을 점검하고 기록 작성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ㅇ 기계설비에 대해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ㅇ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ㅇ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527(2023.4.10.)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8025(2023.4.11.)호

Ⅱ		기계설비 관리 개요

□ 추진 방향

ㅇ 건축물 내 기계설비에 대한 적합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쾌적성(위생)을 확보하고 적정 성능 및 에너지 관리 기술 구현

ㅇ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중·후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 주의사항, 응급상황 매뉴얼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 기계설비 관리 기준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선임 대상(비주거)	선임 자격	선임 인원	비 고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북서울미술관 (17,113.05㎡)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서소문본관 (13,433.8㎡)

ㅇ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

구 분	점검 대상	점검 주기	점검 내용	점검자
유지관리	기계설비 전체	반기별 1회	‧ 기계설비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확인 ‧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기록	유지관리자
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2 대상 설비	연 1회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기록	성능점검 전문 업체

□ 기계설비 적용 범위 및 유지관리자 업무 내용

ㅇ 기계설비 적용 범위

구 분	적용 내용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온수공급, 오배수, 오배수관 통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우수배수 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보냉･결로 및 동결을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덕트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자동제어설비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기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유틸리티, 특수 설비 등)

ㅇ 유지관리자 업무 내용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이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보존(10년 권장)

- 성능점검 시 업무지원 또는 자체점검 시 직접 수행(매년 1회 이상) 및 기록보존(10년)

-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예산수립, 감독, 안전관리, 교육 등

Ⅲ		기계설비 점검 계획

□ 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ㅇ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연면적	용도	선임인 (등급)	성능점검 기준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부칙 제3조에 따라 연면적 1만~1만5천제곱미터 건축물은 2023. 4. 18. 적용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3,433.8㎡	문화및집회시설	*** ****	2023. 4. 18.

ㅇ 관리 주체

성명(명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전화 / 팩스	02-2124-8800 / 02-2124-8830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내역

구 분	성 명	소속	등 급	선임일	유지관리자 교육 수료일	보수교육일
책임	***	********* *******	**	************	************	*

□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현황

구 비 서 류			유	무	해당없음
기계설비 준공도서	준공도면		■	□	□
	시방서		□	□	■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	□	■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	□	□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제조사의 성적서		□	□	■
기계설비 사용전 확인표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서식)	□ 해당	■ 해당없음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4호서식)	□ 해당	■ 해당없음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5호서식)	□ 해당	■ 해당없음
기계설비 사용적합확인서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6호서식)	□ 해당	■ 해당없음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준공도면,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제외한 모든 지침서를 구비한 것으로 간주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ㅇ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유지관리 점검 실시		성능점검 실시
시행 기한		’23. 4. 17.까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매년 4. 17.까지)
유예 기한 붙임4 참고[건축기획과-8025(2023.4.11.)호]		’23. 12. 31.까지		-		-		’2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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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계설비 현황 및 점검 대상

구분	대상 설비	수량 (대)	성능점검	구분	대상 설비	수량 (식)	성능점검
열원 및 냉난방 설비	********	*	*	위생기구설비	******	*	*
	***	*	*	급수급탕설비	****	*	*
	***	*	*		***	*	*
	****	*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
	****	*	*
	***********	**	*	배관설비	****	*	*
	******	**	*	덕트설비	****	*	*
	*****	*	*	보온설비	****	*	*
공기조화설비	*********	*	*	자동제어설비	********	*	*
환기설비	****	**	*	방음·방진·내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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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현황 붙임1 참고

ㅇ 기계설비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9조에 따라 성능점검 이행 시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보함된 것으로 간주

ㅇ 기계설비 성능점검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2조에 따라 성능점검 전문 업체에서 대행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1호서식의 현황표, 유지관리 점검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점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 사항

점검 항목	세부 검토 사항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성능개선 계획 수립	‧ 기계설비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 개선 계획
에너지사용량 검토	‧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표에 기록하고 보존

Ⅳ		기계설비 점검 시 안전조치 방안

□ 안전조치 순서도

□ 안전조치 세부 방안

ㅇ 비상상황 대비 연락망 구축

-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관계 기관			시 설 과				현장 근무
중부소방서			시설과장				방재실
02-2254-1193(주) 02-2235-3119(야)			02-2124-8843				02-2124-8852
남대문경찰서			건축 담당				방호실
02-753-0112			02-2124-8816				02-2124-8823
한국가스안전공사			기계 담당				공공안전관
1544-4500			02-2124-8815				02-2124-8819
한국전력			전기 담당				안내데스크
123			02-2124-8875				02-2124-8869
중부수도사업소			소방 담당
02-3146-2000			02-2124-8879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최초발견자
			현장 확인 (누수, 화재 등)
시설과			방재실 근무자				방호실 근무자
지휘 보고			응급조치				관계기관 통보
안전관리책임자 업무지원 주변 통제 상황 전파(대피방송) 재실자 및 직원 대피 유도			주 밸브 차단 화기 차단 2차 피해 예방 자연 환기				중부소방서 남대문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중구청

□ 재해방지 대책

ㅇ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및 사업자 준수사항 이해

구 분	준 수 사 항
근 로 자	- 점검 및 정리정돈, 안전, 보건 사항의 준수 - 보호구의 성능유지, 관리 및 해당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작업 전 현장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복장 점검 - 사업장내 통행시 안전통로 이용 및 안전통로 내 위험상황 보고 - 기계설비 등의 재가동 전 다른 근로자의 작업여부 확인 - 작업 전 방호장치 이상여부 확인, 방호장치 상태, 성능 확인 - 안전수칙 및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숙지 및 준수
사 업 자	- 위험성, 점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 점검 등 지속적 관리 -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 표지설치 또는 부착 - 통행로 주변 기계, 기구의 위험부분에 덮개 등의 안전조치 - 안전인증 보호구 선정, 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 수시 관리 -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 및 보건표지 부착 - 기계실 200Lux 이상 조도 확보 - 집수정, 계단 등의 보행통로는 75Lux 이상 조도 확보 - 방호기구 설치, 접지의 자체점검 및 결함 발견 시 교체 또는 개선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및 근로자에게 교육

ㅇ 안전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교육책임자)와 협력하여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

- 근로자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기계설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없는 경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물 기계설비 및 시설물 관리 점검 시 발생하기 쉬운 재해 유형을 파악하고, 현장 관리인 전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 주요 기계설비 사고·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매뉴얼

ㅇ 기계설비의 사고 및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를 위한 조치 매뉴얼은 유지관리기준(고시) 제6조(유지관리지침서) 중 제2호의 개별 기계설비별 「기계설비별 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구비

Ⅴ		향후 계획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실시

ㅇ *****************************************************************************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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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 1부.

2.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1부.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점검표 1부.

4.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