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116
결재일자	2023.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연승재		안은란	08/17
			함명수
협조
	주무관		이진숙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대상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3.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대상 실태조사 결과 보고

자연유하 정화조(1,000인조 이상) 악취저감장치 설치대상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대상 실태조사 요청

(물재생계획과-6510, 2023.5.2.)

□ 정화조(자연유하) 악취저감대책 추진계획

(물재생계획과-9167, 2023.6.26.)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3. 5. ~ 7.

ㅇ 1차 자치구 실태조사 : '23. 5. ~ 6.

ㅇ 2차 전문가 합동조사 : '23. 7.

□ 조사대상: 1,000인조 이상 부패식 자연유하 정화조

□ 조사내용: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능 여부

ㅇ 정화조 관리대장과 실제 일치 여부 확인 및 악취저감장치 기설치 여부

ㅇ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여과조 공간 확인

ㅇ 지원사업 대상 제외(공공기관) 사업장 여부 확인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 실태조사 사진>

3		조사결과

□ 조사현황: '24년 사업추진 대상 97개소 현장조사

□ 조사결과: 조사대상 총 97개소 중 21개소(70대) 설치 가능

ㅇ 실태조사 결과 악취저감장치 설치가 가능한 곳은 21개소였으며,설치가 불가한 곳이 76개소였음

ㅇ ************************************************************************************

ㅇ 조사결과에 따라 산출된 물량을 근거로 '24년 사업예산 편성

구분	조사개소	설치개소 (설치대수)	구분	조사개소	설처개소 (설치대수)
종로구	7	1(4)	마포구	6	1(6)
중구	8	2(7)	양천구	4	1(2)
용산구	5	0	구로구	7	0
성동구	6	2(5)	금천구	1	1(4)
광진구	7	4(10)	동작구	4	0
동대문구	3	1(4)	관악구	6	0
성북구	7	3(14)	서초구	5	2(4)
강북구	2	1(4)	송파구	8	0
도봉구	5	1(4)	강동구	4	1(2)
서대문구	2	0	합계	97	21(70)

※ 당초 조사대상은 96개였으나 관리대장에 누락된 정화조 1개소 추가 조사

□ 총사업비 및 분담율에 의한 시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 244백만원

- 산출내역: 2,900천원(1대당 설치비) × 70대 × 120%(여유율적용)

※ 추가설치 수요(민원발생 등)를 고려해 총설치비의 120% 편성

ㅇ 분담율에 의한 시 소요예산: 98백만원

-  244,000천원(총사업비) × 40%(시분담율) ≒ 98,000천원

※ 사업비분담비율 : 40%(시), 40%(구), 20%(소유주)

4		향후 추진계획

□ '24년 사업예산 편성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 및 자치구)

□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관리대장 현행화 요청(시⇒자치구)

□ 실태조사 시행 전문가(2명) 자문수당 지급(시)

ㅇ****************************

□ 하수도법 개정 건의(시⇒환경부)

붙임  1. 실태조사 결과 1부.

2. 사업비 분담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