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1326
결재일자	2023.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84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인애	김태환		김정선		박진순		이인근		08/17
									김의승
협 조
	재정담당관					정명이
	예산담당관					문혁

2024 회계연도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2023. 8.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기후예산제 개요	1
2.	2023 기후예산제 운영현황	4
3.	2024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6
4.	행정 사항	10
	붙임 1. 2024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2. 2023 기후예산제 실·본부·국별 운영현황

2024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우리시 ESG 경영의 일환인 기후예산제를 전 기관 대상으로 실시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기후예산제 개념

ㅇ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시정의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

ㅇ 기후예산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려는 취지

□ 법적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4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ㅇ 탄소중립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 및 경제적 생존과 직결

-‘탄소예산(carbon budget)’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 ⇒ 미래세대의 불안의식 확산

◇ 온도상승을 1.5℃로 제한 위해서는 앞으로 5,000억톤(탄소예산)만 배출 가능,

현 수준(590억톤/년)으로 배출시 9년 내 탄소예산 고갈 예정

ㅇ 전세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재원 마련, 투자 중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하여(2022년 8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총 3,690억달러 투자 계획

- (영국) 저소득층(연소득 2만 파운드 미만) 주택 ‘따뜻한 집(단열 보강 등) 사업’위해 연 1.5천억 원 재원 확보

ㅇ 서울시도「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시 모든 정책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 전면 시행

□ 정부 및 타지자체 동향

점차 많은 지차체들이 운영조례 제정, 시범적용 후 확대 추세

ㅇ (정부)「국가재정법」개정(’21.6월)에 따라 202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ㅇ (대전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조례(’21.4월) 제정에 따라 2022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

ㅇ (경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조례(’23.7월) 제정,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ㅇ (경남) 2022 기후인지 예산제 시범 적용

ㅇ (인천, 충북, 제주) 202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적용

ㅇ (전북, 전남, 광주) 202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적용 예정

ㅇ (서울시) 조례 제정(’22.7월), 2022 기후예산제 시범실시(3개 실국) 후 2023년 전면확대

□ 추진경과

ㅇ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시행(’20.9.~’21.3. 서울연구원)

ㅇ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 개정(’21.6월 개정, ’22.1.1. 시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규정(제27조) 포함

ㅇ 2022 기후예산제 3개 실국 시범실시

- 3개 실국, 기후영향 사업 125개, 3,725억원에 대한 기후예산서 작성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24. 제정, ’22.3.25.시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로 실시 규정(제24조) 포함

ㅇ 시장 신년업무보고(’22.1.19.), 현안보고(’22.4.26.) 시 ’23 기후예산제 전면실시 보고

ㅇ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22.7.11. 시행)

- 시장의 기후예산제도 실시 의무에 관한 조항(제14조) 포함

※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진행 중

(윤준병 의원 등 10인, ’21.7.12. 발의, ’22.2.14.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23.7.현재 계류중)

	< 지방재정법(안) >
제36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회계법(안) >
제18조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
제8조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8조5(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ㅇ 2023 기후예산제 10억 이상 사업 기후예산서 전부서 확대실시

- 전 실국의 10억이상 사업 중 기후영향사업 209개, 3조 1,216억원 편성

□ 추진체계

ㅇ 기후환경본부(총괄부서), 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협조부서), 서울연구원(지원기관)

서울연구원 (지원기관)		작성기준 협의		기후환경본부 (취합 및 총괄검토)				기후예산서 제출·조정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협조부서)
		↔						↔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송부		↓	↑	기후예산서 작성·제출			↓	예산안 제출
기후예산서 자문단		타당성 검토
		→
				사업부서 (기후예산서 작성)						시의회 (예산안 의결)

Ⅱ		2023 기후예산제 운영현황

□ 운영개요

ㅇ 대상부서 : 시 본청, 사업소 전체

ㅇ 대상사업 :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제외

ㅇ 작성사업 : 209개 사업, 전체예산 52조 3,878억원 중 3조 1천억원(6%)

구 분	계	감축사업	배출사업	혼합사업
사 업 수	209개	85개	95개	29개
예 산 액	3조 1,216억원	1조 4,712억원	1조 2,516억원	3,988억원
전체 예산대비	6.0 %	2.8 %	2.4 %	0.8 %
온실가스 감축효과	19.6만톤	11.1만톤	8.1만톤	0.4만톤

ㅇ 작성내용 :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분류 및 감축방안 등

□ 기후예산제 운영평가

긍정적 측면		기후예산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정책 주류화

□ 서울시 기후변화정책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ㅇ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환경본부만의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정책의제임

※ 해외에서는 녹색산업분류(green taxonomy)와 ‘녹색예산(green budget)’ 제도 등 녹색 재정투자를 위한 예산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중

ㅇ 서울시는 예산수립과정에서 기후 영향을 고려하고, 감축 예산 반영을 목표로 서울시 ‘기후예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기후변화정책을 주류화

□ 배출영향 분류체계 마련, 다른 기관에 영향

ㅇ 서울시 기후예산제는 국내 최초로 예산별 배출영향을 평가하는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예산제 시행체계를 구축

※ 서울시 기후예산제는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감축, 배출, 혼합, 중립 사업으로 분류

ㅇ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에도 영향

□ 기후예산 환류체계 마련, 합리적 예산편성 기여

ㅇ 현재 기후예산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실무부서와 기후예산 자문단을 구성하여 검토 후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환류체계 운영

보완적 측면		분류기준 및 온실가스 감축 예산액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 누락된 기후예산서 작성 여부

ㅇ (쟁점) 예산 변동으로 기후예산서 작성이 누락된 사업

ㅇ (현황) 본예산 당시 작성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후예산서를 미작성하였으나, 추경으로 금액이 증가해 대상이 된 경우

ㅇ (보완) 추경 시에도 기후예산서 작성을 원칙 ※ 2023 추경 대상사업 작성예정

□ 온실가스 감축 예산액 파악 어려움

ㅇ (쟁점) 각 실·국·본부 총괄표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예산액이 명시되지 않음

ㅇ (현황) 기후예산서 각 실·국·본부 총괄표 부분에 총사업비만 기재되고 온실가스 감축 추가 소요예산액 부분이 없어 한눈에 파악이 어려움

ㅇ (보완) 기후예산서 총괄표 서식을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가 소요예산액 기재

□ 모호한 사업 분류 기준

ㅇ (쟁점) 예산서 세부사업 내 분류기준이 다른 내역사업이 혼재된 경우 혼동

ㅇ (현황) 예산서 세부사업이 최하위 단위이지만, 그 안에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ㅇ (보완) 위와 같은 경우 분류별 기준을 3억으로 판단  ※ 운영절차 참고

Ⅲ		2024 기후예산제 운영계획

□ 운영개요

ㅇ 대상부서 : 시 본청, 사업소 전체

ㅇ 대상사업

- 2024 회계연도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

< ’23 대비 작성대상 확대 >

단년도 10억원 이상 사업		다년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제외

- 20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이 증가해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된 사업

ㅇ 내    용 :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분류 및 감축방안 등 작성

ㅇ 교    육 : 2024 기후예산제 지침 작성 교육 실시

ㅇ 자    문 : 탄소중립지원센터(서울연구원) 온라인컨설팅 제공

□ 운영절차

① 기후영향 분류		② 기후예산서 작성·제출		③ 예산편성 반영
▶대상사업을 기후영향 관점에서 4개 유형으로 분류 - 감축 : 예) 전기차 보급 등 - 배출 : 예) 건물 신축 등 - 혼합 : 예) 차량교체사업 등 - 중립 : 예) 육아지원 인건비 등		▶감축·배출·혼합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및 제출 감축 : 작성(감축효과 산정) 배출 : 작성(감축방안 마련) 혼합 : 작성(감축방안 마련) 중립 : 미작성		▶작성된 기후예산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전문가 검증) 후 예산안 조정·반영 감 축 : 예산 우선 편성 배출·혼합 : 감축 예산 반영
	□		□
기후환경본부 ↔ 사업부서		사업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 ↔ 예산담당관

□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예산안을 4개 유형으로 분류

구 분	개 념
감축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 (예시) BRP 자금융자, 광역철도 확대 등
배출사업	∙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예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운영 등
혼합사업	∙ 배출과 감축사업이 혼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기술적용과 사업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달라지는 사업 (예시) 건물·시설의 리모델링, 차량교체사업 등
중립사업 (작성제외)	∙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예시)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도로 유지 및 일상관리 등

▸ 예산서 세부사업이 최하위 단위이지만, 그 안에 사업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이 혼재된 경우, 3억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영향 유무를 판단.

작성대상 분류기준(감축/배출/혼합) 합이 3억 이상이면 기후예산서 작성

	< 예 시 >
(사례1) 감축사업 2억원 + 감축사업 1억원 + 중립사업 7억원 ⇒ 작성(감축사업) (사례2) 감축사업 1억원 + 감축사업 1억원 + 중립사업 8억원 ⇒ 미작성 (사례2) 감축사업 2억원 + 배출사업 1억원 + 중립사업 8억원 ⇒ 작성(혼합사업) (사례2) 혼합사업 3억원 + 중립사업 11억원 ⇒ 작성(혼합사업)

▸ 기후환경본부의 2023 기후예산서 기준 사업분류 결과(서울연구원)를 사전 제공하여 사업부서의 2024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검토 후 최종 대상사업 선정

□ 감축·배출·혼합사업 기후예산서 작성(※ 중립사업은 미작성)

▸ 작성주체

- (총괄표) 작성서식에 따라 해당 실·본부·국·과 예산 담당이 작성

- (사업별 예산서) 작성서식에 따라 사업 담당이 작성

▸ 작성단위 :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하되 내역사업별로 세부분석하여 작성

- 감축효과, 감축방안에 대한 세부분석은 해당하는 내역사업에 대하여 작성

▸ 작성내용 : 감축과 혼합/배출 예산서는 아래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작성

- (감축예산) 내년도 감축 예산의 증감과 감축량 산정을 중심으로 작성

- (배출/혼합 예산) 감축 방안과 이를 위한 추가예산, 감축 방안에 따른 감축량 산정을 중심으로 작성

구 분	방 법	감축방안 작성 예시
감축	예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전기차(15,040대)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 ◦감축량(tCO₂) = 사업물량(대) × 대당 감축량(톤CO₂/대) ◦감축량(tCO₂) = 15,040대 × 1.079톤CO₂/대 = 16,228톤CO₂
배출 혼합	감축방안 및 추가 소요예산 편성	◦주택개발사업 추진 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00대 보급 ◦감축량(tCO₂) = 사업물량(대) × 대당 감축량(톤CO₂/대) ◦감축량(tCO₂) = 100대 × 0.283톤CO₂/대 = 28.3톤CO₂

□ 기후예산서 검토 및 반영(기후환경본부, 자문단,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 기후환경본부, 자문단 : 기후예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감축사업) : 온실가스 감축효과, 감축량 등

- (배출·혼합사업) : 배출영향, 감축방안, 소요예산 등

▸ 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 : 기후예산서(안) 검토 및 조정

□ 추진일정

시기		예산편성 절차		기후예산서 수립 절차
7월		예산편성지침 통보 (예산담당관)		사업 분류(tagging) 및 작성지침 마련
				기후환경본부, 서울연구원	∙ 기후영향 분류기준 수립 및 사업 분류 ∙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마련
7월 ~ 8월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실·본부·국 → 예산담당관)		기후예산서 작성 교육
				기후환경본부	∙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 교육
				< ’24회계연도 기후예산서 작성 및 제출 >
				실·본부·국 → 기후환경본부	∙ 작성기준에 따른 기후예산서 작성 ∙ 기후예산서 작성 온라인컨설팅 제공(탄소중립지원센터)
8월~ 9월		예산부서 심의 및 실무조정 예산안 실·본·부국 조정 회의		< 기후예산서 1차 검토 >
				대상사업 검토 및 수정
				기후환경본부 ↔ 실·본부·국	∙ 기후예산 분류의 적정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다년도 추진사업 기후영향 분류 포함) ∙ 기후예산서 수정 및 제출
				기후예산서 타당성 검토
				기후예산제 자문단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배출 감축방안의 타당성 등 검토
				기후예산서(안) 제출 및 조정
				기후환경본부 ↔ 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
10월		부시장 예산 조정회의 시장 예산안 조정회의 예산안 최종보고·확정		< 기후예산서 2차 검토 >
				기후예산서(안) 조정
				기후환경본부 ↔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 누락사업 기후예산서 작성 (하반기 추경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다년도 추진사업 포함) ∙ 예산안 검토
11월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및 심의
12월		예산안 시의회 의결		< ’24년 회계연도 기후예산서 확정 >
				기후환경본부	∙ 기후예산서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ㅇ 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

- 예산·기금 조정 시 기후예산제 자문단 의견 검토

- 기후예산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후영향 예산 적극 반영

- 기후예산서 작성 누락 방지를 위해 2024 회계연도 신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등 다년도 사업 자료 제공 협조

ㅇ 실·본부·국

- ’23 회계연도 예산서 기준 사업별 기후예산 유형 분류 목록을 참고하여 ’24 회계연도 사업, 다년도 추진사업 및 추경사업 중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기후예산서 작성 및 제출

※ 탄소중립지원센터(서울연구원) 기후예산서 작성 온라인컨설팅 제공(’23. 8.)

□ 향후일정

ㅇ 2024 회계연도 기후예산서 작성 및 제출	: ~’23. 8월 중

(각 실·본부·국 → 기후환경본부)

ㅇ 기후예산서 적정성(분류기준, 감축방안 등) 검토	: ~’23. 8월 말

(기후환경본부 ↔ 각 실·본부·국)

ㅇ 기후예산서(안) 제출(기후환경본부 →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 ’23. 9월

ㅇ 예산안 조정 및 확정(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 ’23. 10월~11월

ㅇ 기후예산서(수정안) 시의회 제출(기후환경본부 → 시의회)           : ’23. 11월

ㅇ 기후예산서 확정 및 시의회 제출, 홈페이지 공개	: ’23. 12월

붙임 1. 2024 기후예서제 작성 지침 1부.

2. 2023 기후예산제 실·본부·국별 운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