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523
결재일자	2023.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종오	08/17
		박성규

2023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2023. 8

인권담당관

2023년 7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3. 7. 28.(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11명 - 위촉 위원(6) : 이영주(위원장), 김근주, 김수정, 김영희, 임준규, 정흥준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6건

ㅇ 보고사항 : 3건(각하 3건)

ㅇ 의결사항 : 3건(기각 1건, 조사중해결 1건, 이유없음(기각) 1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6건	4건	-	2건
보고사항	3건	2건	-	1건
		(각하 2)		(각하 1)
의결사항	3건	2건	-	1건
		(조사중해결 1, 이유없음 1)		(기각 1)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3건(각하 3건)
23-29	23신청-12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	각하	재상정
23-30	23신청-15	상사에 의한 언어폭력	***	각하	원안가결
23-31	23신청-16	공무직에 의한 인권침해	***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3건(기각 1건, 조사중해결 1건, 이유없음(기각) 1건)
23-32 (재상정)	23신청-10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인격권 침해	***	기각	재상정
23-33	23신청-17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방통대 등 원격대학교 학생 차별	***	조사중 해결	원안가결
23-34 (이의)	23이의-5	위탁기관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23신청-7) 기각 결정 이의	***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내역

붙임  1. 2023년 7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3년 7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