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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조기폐차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횟수에 대한 한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3.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지원 횟수 한도(1대당 1번만 가능)는 있으나 차량 소유자에 대한 지원 횟수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형 차량(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따른 추가보조금은 영세한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3월에 차량 소유주가 지원 가능한 횟수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 수로 한정)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확인을 위해서는 인적사항 등이 필요하나 귀하께서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인별 가능한 횟수 제한 등을 환경부에 건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담당자 : 박우현, ☎ 02-2133-424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우현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대기정책과장	08/16
代서점숙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952	(	2023. 8.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18	/	201501224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