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883
결재일자	2023.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치균	김형진	08/16
		하영태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추천 검토

2023. 8.

복지정책과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추천 검토

***************의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추천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

***************

***********************************

*****************************************************************************

**************************************************************************************************************************

□ 처리 근거

○ 「공증인법」 제66조의2,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추천 검토

가.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충족

○ 설립 목적(정관 제1조) :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 수행 사무(정관 제4조) : 복지시설 및 푸드마켓/뱅크 수탁운영,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등

나.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충족

○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쟁의 소지가 없음

-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규칙 제6조, 정관 제32조)

-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가짐(규칙 제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7조, 정관 12조)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7조, 정관 13조)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의 관리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정관 제9조)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 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해야 함(규칙 제11조, 정관 제34조)

- 당연직 이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에 의한 법인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함(정관 제16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규칙 제10조, 정관 제33조)

□ 검토의견

○ 위 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과 정관을 검토한 결과, 민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증인법」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무부에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추천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주무관청 추천 → 법무부(법무과) 검토 → 법무부 지정·고시(분기별)

붙임 : 추천 신청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