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강조(이첩)

1. 정보공개담당관-17330(2023.8.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각 기관의 결재문서를 결재완료 다음 날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결재문서 공개 시에는「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공개 문서의 경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므로 과도한 비공개 표시는 지양해야 합니다.

3. 이에 모든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는 보호하고, 공개 대상 정보는 올바르게 공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문서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① 문서 본문 내용 및 수신자 등에 비공개 대상정보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 표시 - (노출사례 1) 물재생센터 악취민원(홍길동,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민원인 성명 및 주소가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 - (노출사례 2) 이상반응 보상내역 제출(홍길동, 보상사유, 보상내역) → 민원인 성명 및 보상사유, 보상내역이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 ② 모든 문서 제목, 첨부파일명에 비공개 대상정보 표기 금지 - (노출사례 1) 의료법 위반 수사의뢰(홍길동 피부과) - (노출사례 2) 홍길동매점 사용허가 취소 처분계획 → 확정되지 않은 수사결과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업체명 노출로 법인이익 침해 우려 ③ 첨부파일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문서 공개여부를 ‘부분공개’로 선택 ※ 본문 ‘비공개 표시’ 기능은 차세대(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만 해당

붙임  1.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1부.

2.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반장	정병진		행정팀장	안영대		소방행정과장	전결 08/16
신용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299	(	2023. 8. 16.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14	/전송	02-501-2969	/	jeongbj199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