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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418호(2023. 8. 9.)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국가유산기본법」제정법률(제19409호)이 공포(2023. 5. 16.)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법률에 대해서 국가유산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문화재보호법」등 10개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3. 8. 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부개정법률(10개)

ㅇ 법률 제19585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87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8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89호(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9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91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94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595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600호(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ㅇ 법률 제19601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나. 주요내용

ㅇ (공통사항) 국가유산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 변경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 마련(제19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의2, 제21조의2)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 마련(제38조제1항제1호)

다. 공포일자: 2023. 8. 8.

다. 시행일자: 2024. 5. 17.

2. 아울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관련 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재 관련 부서, 노원구청장
주무관	차지연		문화재정책팀장	이준봉		문화재정책과장	08/16
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11139	(	2023. 8. 1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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