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복무관리 준수사항 및 복무점검 실시 안내

1. 우리시 공무직의 복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정 초과근무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각 소속기관에서는 점검기간['23. 8.25.(금) ~ 8.31.(목)] 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3년 9월 6일(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분기 공무직 복무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023.8.25(금) ~ 8.31.(목) ㅇ 대상기관 : 공무직 근무 기관 및 부서(60개소) ㅇ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초과근무 관련 절차 준수 등 ㅇ 결과제출 : 붙임 3 점검양식을 작성, 2023.9.6.(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2. 특히, 소속 기관(부서)장께서는 붙임 1~2를 참고하시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불필요한 관행적 초과근무 실시, 초과근무시간 내 사적용무 처리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사전승인 및 확인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직의 초과근무는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전승인된 근무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사전승인시 초과근무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초과근무 할당 등 금지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초과근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직근무 체계 등 마련

- 초과근무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점검 실시, 부정사례 적발시 부당수령액 전액환수 조치 및 비위사실 조사 등 징계의결 요구

붙임  1. 서울시 공무직 복무 관련 규정 안내 1부.
2. 서울시 공무직 초과근무 부적정 운영사례 1부.
3. 점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무직소속기관(부서)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박민호		인사과장	08/16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31165	(	2023. 8.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