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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일반)재산 대부신청 관련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강서구 재무과-15177(2023.7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임 관리 중인 *************************대부계약 갱신 불가와 관련, 대부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제1항제3호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를 대부계약의 해지·해제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 공기업과-1518(2013.3.21.)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전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그 재산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의 신뢰문제,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한 동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재산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그 재산을 관리·운영하지 않는 경우 '전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이에 우리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대부 갱신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해당 시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다원		일반재산팀장	代오선숙		재산관리과장	08/16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9267	(	2023. 8.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dawon121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