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8943
결재일자	2023.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빅데이터담당관		디지털정책관
황재일	조수정	代유혜정		08/16
				代우정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통계조사 유공포상 추천계획

2023. 8. 14. (월)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I.	포상 개요	1
II.	포상 세부 계획	1
	1. 포상규모	1
	2. 추천규모	2
	3. 추천대상	2
	4. 포상기준	3
	5. 추천제한	4
	6. 포상절차 흐름도 및 평가기준	5
	7. 포상후보자 심사 및 공개검증	6
	8. 추천 시 유의사항	6
	9. 행정사항	7
III.	향후추진계획	9
<붙임>	1. 포상 추천제한 세부 기준	10
	2. 추천양식 각 1부(별첨)

2023년 통계조사 유공포상 추천계획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2133-4260 통계조사팀장 : 조수정☎4277 담당 : 황재일☎4361

2023년 통계조사 수행 과정에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성실하게 현장조사를 수행한 통계업무종사자*를 발굴하여 통계청에 추천코자 함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담당 공무원, 공무직 및 조사요원

Ⅰ		포상개요

□ 추진배경

ㅇ (유공자) 2023년 조사수행 과정에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성실하게현장조사를 수행한 통계업무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공로 치하

*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담당 공무원, 공무직 및 조사요원

ㅇ (유공기관) 자체 실시계획 수립, 조사요원 채용, 실사지도, 홍보 등 통계조사 수행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 공로 치하

□ 기본방침

ㅇ 2023년에 실시한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전국단위 경제조사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대해 포상 실시

ㅇ 정부포상의 경우 포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추진

Ⅱ		포상 세부계획

1. 포상규모: 190점(정부포상20, 장관표창 80, 청장표창 90)

훈 격		합계	유공자			유공기관
			소계	지자체	통계청	소계	지자체
합 계		210	171	126	45	39	39
◦ 정부포상		20	11	10	1	9	9
	․대통령표창	9	7	7	-	2	2
	․국무총리표창	11	4*	3	1	7	7
◦ 기재부장관표창		80	60	48	12	20	20
◦ 통계청장표창		90	85	60	25	5	5

* 유공자(조사요원) 4명

** 정부포상 및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규모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추천 현황에 따라 세부 포상 내용은 위 표와 달라질 수 있음

2. 추천규모

구 분	유 공 자	유 공 기 관		합 계
		시·도*	시·군·구
합 계	176	11	41	228
지자체	130	11	41	182
서울	11	0	3	14
부산	9	0	3	12
대구	5	0	2	7
인천	8	0	3	11
광주	2	1	1	4
대전	2	1	1	4
울산	3	1	1	5
세종	1	1	0	2
경기	37	1	11	49
강원	4	0	1	5
충북	6	1	2	9
충남	8	1	3	12
전북	4	1	1	6
전남	7	0	2	9
경북	10	1	3	14
경남	12	1	4	17
제주	1	1	0	2
통계청	46	-	-	46
경인청	11	-	-	11
동북청	7	-	-	7
호남청	7	-	-	7
동남청	8	-	-	8
충청청	8	-	-	8
강원지청	1	-	-	1
통계청	4	-	-	4

* 20~22년 기 포상기관 제외(재포상 금지기간 적용)

* 추천규모 : 포상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체수, 시군구수 기준으로 분배

3. 추천대상

구분	추 천 대 상
개인	․ 통계조사를 지도․감독하고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통계 생산에 기여한 공무원 ․ 현장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체 누락과 착오 최소화에 기여한 공무직근로자 및 조사요원
기관	․ 실시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 실사지도, 조사표 입력, 내용검토 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조사 수행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4. 포상기준

1. 자격요건

ㅇ  ’23년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에 참여한 자(기관)로 통계업무에 공로가 크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기관)

- 공무원은 통계(전산)업무 및 통계조사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은 1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 공무직근로자 및 조사요원은 통계(전산)업무 및 통계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자로서 불응사업체 응답률 향상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자

2. 수공기간(실근무 경력)

ㅇ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청장표창 2년 이상

* 단, 장관 및 청장표창의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3.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천권자(기관장)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받은 정부포상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장관표창			비고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청장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3년	2년	2년	수여일 ～ 추천기준일
장관표창	-	2년	2년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추천제한(세부기준, 붙임)

구분	제한 사유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일반 국민 (민간인)	1)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관련 규정 상 형사 처분 후 일정 기간 미 경과자) 3)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기관· 단체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6. 포상절차 흐름도 및 평가기준

ㅇ 포상절차 흐름도

자치구 대상자 추천	▷ 자치구별로 추천대상 자체심사 및 추천
⇩
시 공적심사위원 개최	▷ 시, 구 추천자(기관)에 대해 시 공적심시위원회 개최
⇩
포상대상자 추천	▷ 포상대상자(기관) 통계청 추천
⇩
유공자 포상대상 선정	▷ 포상 대상자 선정(통계청), 범죄 경력 등 조회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통계청 유공자(기관) 공적심사위원회
⇩
행안부 및 기재부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
포상 시행	▷ 12. 17.(목) 포상 시행 예정

ㅇ 평가기준

구 분		심사지표
개 인	공무원	조사불응 및 착오 최소화 노력도 (40) 업무 협조도 (10) 조사대상 사업체수 (20) 재직기간 (15) ⑤ 담당기간 (15)
	조사 요원	조사불응 및 착오 최소화 노력도 (40) 업무 협조도 (10) 조사대상 사업체수 (15) 지역적 특성 (5) ⑤ 통계조사 참여횟수 (30)
기 관		조사불응 및 착오 최소화 노력도 (40) 업무 협조도 (10) 전국사업체수 (20) 광업·제조업 사업체수 (25) ⑤ 관할 지역수 (5)

7. 포상후보자 심사 및 공개검증

ㅇ 심사기준

- 공적사항, 수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여부 및 훈격을 결정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 우선 배제

- 적격자를 대상으로 통계유공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ㅇ 공개검증

-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 공개내용 : 후보자의 소속(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통계청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 결과활용 : 공개결과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최종적인 상신여부는 행정안전부 결정)

8.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수

ㅇ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하여야 함

ㅇ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대상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철회

ㅇ 포상 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위), 성명을 명확히 표기하여 포상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공적에 관하여 조사실시기관 등에서 심사를 하여 추천하였더라도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재심사 실시 예정

- 추천대상자는 자격기준에 따라 추천하되, 나눠먹기, 연공서열 또는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

ㅇ 추천순위에 따라 포상 훈격이 결정되므로 선정시 신중 요망

- 추천 대상 모두가 수상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ㅇ 기일이 경과하여 추천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공적조서 등 작성 시 정해진 글자 수 등 반드시 지켜서 작성 후 제출 요청(글자 수 미충족 시 상훈시스템 등록 불가로 보완 필요)

9. 행정사항

ㅇ 각 자치구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자체 선발하여 ‘23.8.22.(화)까지 서류 제출(서식 참조, 기일 엄수)

※ 작성된 파일은 이메일(kas311@seoul.go.kr)로 우선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고

※ 추천 제외 대상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ㅇ 제출서류

① 추천자 현황(개인, 기관) 1부 <붙임1>

※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개인 및 기관에 유의

② 공적요약서(개인, 기관) <붙임2>

③ 공적조서(개인, 기관) <붙임3>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서명(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및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추천훈격은 공란으로 제출(통계청에서 심사하여 결정)

※ 서식의 유의사항 준수(글자 수, 표현 등), 반드시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 <붙임4>

⑤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붙임5>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서식의 ★유의사항 준수★(글자 수, 표현 등), 반드시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⑥ 현지확인서(조사요원) <붙임6>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한 현지조사자가 작성

⑦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경력증명서 사본(조사요원)

※ 경력증명서(조사요원) 작성시 통계조사 참여* 횟수 반드시 기재

예) 동일한 조사에 조사원과 입력내검원으로 중복 채용된 경우는 1회 참여

⑧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개인) 1부 <붙임7>

⑨ 산업재해 조회 신청서(기관) 1부 <붙임8>

⑩ 임금체불주 여부 조회 신청서(기관) 1부 <붙임9>

⑪ 불공정행위 여부 조회 신청서(기관) 1부 <붙임10>

⑫ 국세·관세 및 지방체 체납 여부 조회 신청서(개인, 기관) 1부 <붙임 11>

⑬ 업무추진실적(심사용) <붙임12>

Ⅲ		향후 추진계획

ㅇ  추천접수(시, 구)	: 8. 22.(화)

ㅇ  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8. 25.(금)

ㅇ  통계청 추천	: 8. 31.(수)

ㅇ  기 수상여부, 범죄경력 등 적격여부 확인	: 9월 중순

범죄․수사경력 조회(경찰청), 산업재해 조회(고용부), 불공정행위 조회(공정위), 임금 체불주 조회(고용부),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조회(행안부, 국세청, 관세청) 등

ㅇ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검증 및 공적조서 작성	: 10월 중순

ㅇ  포상대상자 선정(실무위, 공적심사위원회)	: 10월 하순

ㅇ  포상추천(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11월 초순

ㅇ  포상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2월 초순

ㅇ  통계유공자 포상 실시	: 12. 20.(수) 예정

붙임:  1. 포상 추천제한 세부기준 1부.

2. 포상후보자 제출서류(별첨 양식) 각 1부.

붙임		포상 추천 제한 세부 기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이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충실하게 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였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지침 10~12쪽 참고)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