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97
결재일자	2023.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태현		이용구	08/16
			김분숙
협 조
	요금과장			代이광주
	시설관리과장			代오영진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달라진 수돗물 사용 환경등으로 인한

계량기 고장 빈번한 수전 개선계획

2023. 8. 16.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달라진 수돗물 사용 환경등으로 인한

계량기 고장 빈번한 수전 개선계획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3146-4540  급수관리팀장 :류태현 ☎3146-4541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도사용자 변화 등에 따른 구경 부적정으로 수도계량기 고장이 잦은 수전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요금부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고장계량기 교체 현황

ㅇ 만기교체 : 소형 8년(50㎜ 이하), 대형 6년

ㅇ 빈번한 교체현황 : 평균 2.5년 이하 (50㎜ 이하 소형계량기에서 발생)

- 최근 10년간 고장으로 교체한 20㎜ 이상 수전/건물면적 등 고려 조사

<계량기 고장으로 빈번한 계량기 교체 수전> : 평균 2.5년 이하 교체

구 분	계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비 고
*	**	*	*	*	*	세부 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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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3차 유수율 대책회의 개최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자료(요금과-16813(2023.7.17.)호)

□ 문제점

ㅇ 잦은 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단수 발생으로 시민 불편 가중

ㅇ 계량기 고장 시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인정요금으로 부과함에 따라 수도요금 신뢰성 저하

ㅇ 만기교체 보다 빠른 계량기 교체로 계량기 유지관리 비용 상승

□ 고장 원인 : 사용량 대비 부적정 구경 계량기 설치

ㅇ 건물(면적, 용도)에 맞게 규정된 적정 구경으로 개선 필요

ㅇ 적정구경(구경확대) 개선 시 수요가 부담 여부 검토 필요

※ '23년 3차 유수율 대책회의 개최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검토(요금과-16813(2023.7.17.)호)

	구경 부적정 계량기 설치 원인
1. 직권 구경축소 수전 (전체 765수전, 고장 잦은 수전 10) 가. 사용량이 적은 수요가의 수도계량기 불감률을 최소화(유수율 향상)하기 위해 2000년 전후 사업소 구경 축소 시행 나. 최근 건물 사용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로인해 수도계량기 용량 부족으로 고장 발생 2. 구경축소 없는 수전 가. 당초 건물신축 시 기준(조례)에 맞는 적정구경의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건물 사용자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하여 잦은 계량기 고장 발행 나. 개전 이후 건물 신·증축시 건축물에 적정 구경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개전 당시의 작은 구경의 수도계량기 계속 사용하여 용량 부족으로 잦은 고장 발생

□ 부적정 구경 수도계량기 구경확대 방안 검토

	구경확대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0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③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확대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구경에 대한 정액공사비를 부과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② 수도요금은 구경별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ㅇ 적정 구경으로 확대시 수용가 비용 검토

□ 직권 구경 축소 수전 ⇒ 당초 구경으로 환원

- 2000년 전후 직권 구경 축소 한 수전으로 구경 환원시 공사비 부담 문제점 없음(구경 환원 사례 다수)

- 구경별 기본요금은 증가하나 원래대로 환원(수용가 사전협의)

⇒ 적정 구경 개선, 당초 급수공사 대비 별도 수용가 부담 없음

□ 구경 축소 없는 수전

- 적정 구경으로 확대 시 공사비 등 시민부담 발생

① 정액공사비 + 시설분담금 : 4,803천원 ~ 18,806천원

② 구경별 기본요금 : 월4,200원~ 월27,300원

⇒ 수용가가 공사비 부담하여도 내부배관 확대 필요 및 계량기실 협소로   대부분 실제 공사가 어려운 여건, 사업소 자체 방안 강구 필요

□ 추진계획

□ 직권 구경 축소 수전 ⇒ 당초 구경으로 환원

- 대상 : 직권 축소 10개 수전

- 추진계획

① 건물면적, 수돗물 사용현황 등을 세밀히 조사·분석하여 건물별 구경 환원 결정

② 수도사용자와 사전 공사협의

③ 구경확대 공사 시행 : 상수도공사 연간단가 업체

④ 구경 환원 후 구경별 기본요금 변경부과(요금과)

□ 구경 축소 없는 수전 : 수용가 부담 발생 등 구경확대 곤란

- 대상 : 14개 수전

- 추진계획

① 해당 건물 여건, 인근 급수관 등 조사

② 사업소 건물별 맞춤 개선 시행(감압변 설치1, 계량기실 활용1, 초음파계량기 활용1)

③ 고장률 감소 최적 계량기 설치 방안 강구

※ 감압변 설치 등 최대한 사업소 시행 및 고장률 감소를 위한 최적 계량기 설치방안 필요(물연구원 연구과제 의뢰)

④ 구경 확대 공사 안내(공사 가능한 선정, 수용가 부담 협의)

□ 세부 추진일정

ㅇ 현장조사 및 건축물대장 확인 : ’23.8.18 까지 완료

현장조사	대형계량기실	계량기 보호통	저수조 확인

ㅇ 구경축소 계량기 환원 : 구경확대(’23.8월말 까지)

-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요금과) : 공사 완료 통보 이후

ㅇ 감압변 설치 등 자체 시행 : ’23.8월 ~

ㅇ 계량기 고장률 감소 최적 방안연구(물연구원) 의뢰 : ’23.8.19.

ㅇ 계량기 적정 구경으로 확대토록 안내 : ’23.8월 말까지

□ 기대효과

ㅇ 시민 비용부담 없는 수도계량기 고장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ㅇ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로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성 향상

ㅇ 수도계량기 고장에 따른 계량기 교체 비용 절감

(145천원 × 3.2회 × 23개소 = 10,672천원)

별첨 : 빈번한 계량기 고장 수전 세부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