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8455
결재일자	2023.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2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유연경	임종현	代최훈		08/16
				홍선기
협 조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 도봉구 예산 재배정 계획

2023.  8.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생활공간 조성 사업 도봉구 예산 재배정 계획

「2022년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공사와 관련한 예산을 자치구 사업부서에 재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비전 2030」발표, 핵심과제 20.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21. 9. 15.)

ㅇ 미래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생활공간 조성 추진계획('22. 7. 20.)

□ 추진경위

ㅇ '22. 8. 26.  '22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알림(市)

ㅇ '22.10.  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ㅇ '22.11. 10.  공영주차장 상부 램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요청(市)

ㅇ '23. 2. 15.  구조안전진단 결과 회신(區)

ㅇ '23. 2. 28.  용역 계약 변경************************

ㅇ '23. 4. 11.  구청장 보고

ㅇ '23. 4. 2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ㅇ '23. 5. 24.  실시설계 도면 및 공사내역서 검토 요청(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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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 6. 12.  실시설계 도면 및 공사내역서 검토 재요청(市)

ㅇ '23. 6. 16.  공사내역 조정안 의견 회신 제출(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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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 7. 27.  실시설계 도면 및 공사내역서 최종 확인 요청(市)

ㅇ '23. 8.  8.  공사내역 확인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요청(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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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 8. 11.  계약심사 완료(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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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주요내용 : 도봉구 시민생활공간 조성(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상부 주민 쉼터)

ㅇ 위    치 : **************************

ㅇ 규    모 : ****************************

ㅇ 총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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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재배정 계획

ㅇ 배 정 부 서 : 도봉구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ㅇ 재배정 금액 : **************************

- 예산과목: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자치구	배정처	예산과목	예산구분	재배정액(천원)	비고
도봉구	자치행정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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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23. 8.   예산 재배정(서울시 → 성동구) 및 공사발주

ㅇ '23. 9.   공사계약 및 착공(도봉구)

붙 임.  도봉구 시민생활공간 소요예산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