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541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김가연

신해균

정종미

08/14

결재일자

2023. 8. 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강환복

협  조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2023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서 대 문 구

2023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알리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 및 공시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2023.6. 행정안전부)

▢ 2023년 재정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추진계획(기획예산과-14039, '23.7.14.)

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심의기간 : 2023. 8.16.(수) ~ 8.18.(금) <3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온라인의결시스템)

▢ 심의내용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특수공시 사업 선정 등

○ (공통공시) 10개 분류 59개 항목

○ (특수공시) 특수 재정상황 및 사업(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5건 이상

※ 목록 <붙임2-1> 참조

▢ 심의위원 : 총 13명(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명단 <붙임4> 참조

○ 당연직(3) :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안전건설국장

○ 위촉직(10) :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Ⅲ		소요예산

▢ 총 예산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심의위원 수당(위촉직) : 100,000원×10명=1,000,000원

※ 수당 지급근거 : 「2023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계획」 (기획예산과-11418, 2023. 5.11.)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재정 운영, 효율적인 재정운영, 재정관리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8.21.(월) 한

▢ 재정공시(구 홈페이지 고시)	2023. 8.23.(수) 한

▢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울시, 구의회)	2023. 9. 7.(목) 한

▢ 수시공시	2023.10. ~ 2024.2.

○ 재정여건(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23.10.예정), 재정분석 결과('23.12.예정),   통합·우발부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이행현황, 기금성과분석 결과('24.2.예정)

붙임  1. 2023년 재정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안) 1부.

2. 별첨자료 각 1부.

3. 심의서 양식 1부.

4.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