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518		주무관	자원봉사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 8. 14.		박정연	代박정연	임정선		임근수		신상철		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이승로
방침번호	구청장 제284호		협조
				정책보좌관		홍성진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방침번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난관리담당		박미애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배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확정

2023. 8.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확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 신설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습·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확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9.12.3. 신설)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요청(재난자원관리과, 2020.3.12.)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6824(2020.03.16.)]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구 제정

Ⅱ		제정사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 체계 마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안 제3조~제4조)

□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안 제5조~제6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평가 등 (안 제7조~제8조)

Ⅳ		입법예고 및 영향평가

□ 입법예고(2023.07.13~08.02.) : 의견 없음

□ 각종 영향평가

○ 인권 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 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 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아동 영향평가 : 원안동의

□ 법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Ⅴ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 : 2023.08.18.(금)

□ 구의회 의결(제298회 임시회) : 2023.09.05.(화) ~ 09.18.(월)

□ 자치법규 공포 : 2023.10.05.(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안 이유서  1부.

2. 영향평가 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