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민원절차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개별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라도 동일한 내용일 경우, 민원처리법 제24조의 '다수인관련민원'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행전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다수인관련민원의 경우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연명부를 제출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민원은 개인별로 제출한 민원이기 때문에 각각 접수를 하고 그 처리결과 또한 각각의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해설집」<2023.7.행전안전부> p189)

유사한 내용의 동일 민원 제기시 행정기관이 임의로 '다수인관련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민원처리법 제 제2조제6호 및 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요건에 따라 민원을 접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8/11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8459	(	2023. 8.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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