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제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업규제(로봇 분야) 개선 건의과제 관련 소관부서 의견조회

1. 경제정책과-7896호('23.7.7.) 관련입니다.

2.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 개최한 릴레이 현장간담회('23.6./경제정책실 주관)에서 발굴된 '로봇 분야'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요청하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23. 8. 2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며, 필요시(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불일치 등)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의 여부 최종 결정

○ 의견조회 대상 건의목록 : 총7건(붙임1)

○ 작성서식 : 붙임2(검토의견서)

3. 아울러 부서 검토 결과 개선 건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부처 건의과제 양식(붙임3)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의과제 내용 각 1부(7건).

2. 검토의견서 1부.

3. 중앙부처 건의양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8/14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11	(	2023. 8.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