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092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지정주	김장열	김형래	08/14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지환
	예산3팀장		代황미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계획

2023. 8.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계획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시행규칙)

ㅇ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참고안)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8조(응시수수료) 등

2		일부개정 사유

ㅇ「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23.6)에 따른 후속 조치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경력경쟁임용시험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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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3.6.13.),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23.6.12.)

ㅇ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임용령·인사규칙안 관련조항	市 인사규칙 개정조항	개정 내용	시행일
임용령 제64조 (응시수수료)	제8조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추가환급 절차 근거 마련	공포 시 (’23.10.19.)
인사규칙안 제12조 (시험위원)	제14조 (시험위원)	□ 응시자 뿐만 아니라 시험실시와 직접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임용령 제64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8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관한 점검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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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목별 개정내용

□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ㅇ 개정내용 : 시험 응시 의사 철회자에 대한 추가 환급절차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수수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8조(응시수수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 필기·면접시험 위원 위촉 제한 강화(안 제14조제4항 개정)

ㅇ 개정내용 :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공무원 등의 시험위원 위촉 제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험위원) ①~③ (생략)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위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ㅇ 개정내용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임용점검위원회 설치·운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인사위원회에 임용 점검 위원회의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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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

□ 부 칙

ㅇ「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부칙(시행일 및 적용례) 준용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신설 및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4		향후 추진일정(안)

ㅇ 입법예고 심사 등 법정협의사항 사전협의 : 8.

- 규제심사·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ㅇ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8. 24.(목)~9. 13.(수)

ㅇ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9월 초

ㅇ 법제심사 의뢰·입법방침 확정            : 9. 14.(목)~9. 20.(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9. 26.(화)

ㅇ 규칙 개정안 공포                       : 10. 19.(목)

붙 임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