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011
결재일자	2023.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303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영미		박영수		이정희	어용경		유보화		전결 08/11
									정원오
협조
	정책기획관		정종근

2024년도 사업예산 편성 계획

- 구민 행복도 및 정책 효능감 제고를 위한 -

2024년도 사업예산 편성 계획

2023.  8.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구민 행복도 및 정책 효능감 제고를 위한 -

2024년도 사업예산 편성 계획

정부 등 건전재정 기조가 확대되는 시기임을 감안, 세출 구조조정으로 합리적·효율적 재정 운용을 기하여, 민선8기 구민 행복도 및 정책 효능감 제고를 위한 2024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Ⅰ		2024년 재정 여건

□ 경제 여건

❍ (세계경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OECD, ’23.6.7.)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22) 7.8% → (’23) 6.1% → (’24) 4.7%

❍ (국내경제) 반도체 등 수출 개선, 주요국 경제 활동 개선 등 올해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023. 6.) 경제성장률: (’23년) 1.4%, (’24년) 2.3%

※ ’24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IMF) 2.4%, (OECD) 2.1%, (한은) 2.3%

▶ 정부, 전례 없는 긴축 건전재정 기조 강조 (2023.6. 국가재정전략회의)

❍ (서울시) 국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 소비 회복 등 긍정 요인이 있으나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 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 부정 요인이 있어 점진적 개선 전망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추계액(전국)>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기타세목
△4,318억원	△2,248억원	△248억원	△1,917억원	△205억원
《2023.3.6.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기타세목-주민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 세입 여건

❍ 지방세수입

- (재산세) 지방세의 83%를 차지하는 재산세(2022년 결산기준, 1,377억 원)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재산세 과표상한제도 도입으로 세수 규모 축소 및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 부정 요인이 있음

※ ’23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7.3% (전국평균 △18.6%)

※ ’22. 1. ~ 7. 서울 공동주택 거래량 8,518건 → ’23년 19,546건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연도별 변동률>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표준주택가격	△8.55%	10.55%	10.42%	6.92%
공동주택가격	△17.32%	14.22%	19.89%	14.73%
표준지 공시지가	△5.86%	11.21%	11.35%	8.20%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71.8%	72.4%	67.0%	64.2%

- (등록면허세)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되며 동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 전망

❍ 세외수입

-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다중이용시설 활성화 등으로 증가한 사용료 수입은 동년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감소 및 매각 예정 공유재산 부재 등 내년도 세외수입 감소 전망

❍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으로 부정적 영향 우려

- (보조금)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정부 복지정책 확대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신설과 기준보조율 차등 적용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감소 우려

□ 세출 여건

❍ 민선8기 구민 행복도 및 정책 효능감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재정 뒷받침 필요

- 민선8기 1년 성과를 바탕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지시사항, 역점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필요

▶ 저출산·고령화 대응 구민 복지사업 ▶ 주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 스마트도시 선도 혁신사업 ▶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사업 ▶ ESG 관련 탄소중립 실현 등

❍ 건전재정 기조 확대 속 다양한 재정수요 증가

- 정부·서울시 등 긴축 건전재정 기조는 확대되나 지역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재정수요 증가

▶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국내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지원 필요

▶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경쟁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따른 복지, 교육재정 등 다양한 재정수요 증가

▶ 주민 숙원사업, 지속적 불편사항 해소방안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 및 높아진 행정욕구 충족 필요

❍ 정부 복지정책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 등 복지예산 증가

- 정부 복지정책 강화와 기초연금 등 세대별 맞춤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꾸준한 증가

Ⅱ		예산편성 기본 방향

□ 민선8기 완성도 있는 공약‧정책 추진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 민선8기 1년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도 있는 공약·정책 추진사항 중점 반영

❍ 구민 행복도 및 정책 효능감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 지속 추진

-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생활밀착사업 지속 추진

- 스마트도시 선도 혁신사업,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사업 등

❍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 안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등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녹지생태 활용 등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 세입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

❍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경기전망 및 세제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세수 추계

- 지방세 지출관리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 세목별 특성에 따른 세수신장률 등을 반영한 추계로 연말 초과세수 발생 관리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

❍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 검토

- 수익자비용부담 원칙에 입각한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로 세수 증대

❍ 지방세 세입원 확보 및 체납징수 노력 강화

- 숨은 세원 발굴로 세입원 확보 및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징수율 제고

❍ 경상경비 절감, 계획적 예산 집행으로 예산 이월 및 불용 방지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 철저

□ 세출 조정을 통한 효율적 재원 활용

❍ 기존사업 원점(Zero-Base) 재검토, 지출 조정 실시

- 경상경비 절감, 성과·집행 부진 사업 축소·폐지

- 연례·반복적 사업 정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보조금 심의 등 성과평과를 통한 사업 재검토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최소 소요액 편성

-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업비 편성

- 신규사업은 재원 조달방안 마련 또는 세출구조조정 범위 내 추진

❍ 절감 재원은 민선8기 완성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Ⅲ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붙임2 상세 참조

□ 세입·세출 예산과목 주요 개정사항

❍ 현금성복지사업 통계목 명확화

- 현금성 복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 명확하게 규정

※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국고보조재원), 301-02(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지방재원)

❍ 교육기관 보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통계목 일괄 개선

- 교육기관 보조를 교육청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대육성법」시행(2022.8월)에 따라 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통계목(경상·자본) 신설

- 기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통계목 개선(법정전출금 및 비법정전출금으로 구분)

❍ 고향사랑기부금 세입목 추가

-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준경비 주요 개정사항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예산편성 원칙 명확화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을 통한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등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신설

-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사업 폐지·삭감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통폐합

- 신규사업 자체진단 실시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강화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근거 마련 등

-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근거 신설(지방자치법 개정, 2023.9.22. 시행)에 따라 교섭단체 지원 예산편성 근거 마련 등

Ⅳ		예산편성 절차

관련 조례 정비 및 시행 방침 수립		ㆍ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사전 정비(제ㆍ개정) 및 시행 방침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ㆍ모든 세입, 세출예산(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ㆍ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한해 예산 편성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 구 자체심사 > ㆍ신규 투자사업: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 60억 원 미만 (단, 총사업비 중 시비가 4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 ㆍ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 ㆍ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 서울시 심사 > ㆍ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 200억 원 미만 (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ㆍ구 청사 및 문화체육 시설 신축사업: 2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ㆍ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중앙심사 > ㆍ자치구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ㆍ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ㆍ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재난·안전 사업 사전 심의		ㆍ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검토 등 사전 심사 (안전관리과 총괄)
정보화 사업 사전 심사		ㆍ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등 예산타당성 사전 심사 (정보통신과 총괄)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 심사		ㆍ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사전 심사 (총무과 총괄)
지방보조사업		ㆍ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사 ▶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부담 기준 등
신규 행사성 사업		ㆍ민간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사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관련시설비 통계목 신규 편성 사업
출자ㆍ출연금		ㆍ투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편성 시 사전 의회 동의 필요
민간위탁		ㆍ위임사무 - 위임기관 승인, 자치사무 - 의회 동의 ※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등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공유재산 관리계획		ㆍ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의결(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회 의결 필요)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처분 각 10억 원 이상 ▶ 1건당 면적기준: 취득(1,000m2 이상), 처분(2,000m2 이상) ▶ 구의회 의결 후 기준가격이나 면적 등 30% 초과 증감의 경우

□ 사전절차 확인 대상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

□ 예산편성 추진일정(안)

예산편성계획통보		8. 11.
∘ 2024년도 예산편성 계획 통보		8. 11.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8. 14. ~ 9. 6.
∘ 세입예산, 행정운영경비 제출		8. 25.		전 부서
∘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국별 조정 후)		9. 6.		전 부서
- 기존사업(시설유지, 경상사업)
- 신규사업(주요업무계획 반영)
예산(안) 심의ㆍ조정		9. 7. ~ 10. 6.
∘ 예산부서 사업검토 및 조정		9. 7. ~ 10. 2.		※ 9. 28. ~ 10.1. 추석연휴
∘ 예산안 조정 회의		10. 5. ~ 10. 6.		부구청장 주재
예산(안) 중간보고 및 추가조정		10. 10. ~ 10. 20.
∘ 예산(안) 중간보고		10. 16.		구청장 보고
∘ 예산부서 추가 조정		10. 17. ~ 10. 20.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0. 23.		구청장 보고
예산(안) 설명 및 의회 제출		10. 24. ~ 11. 10.		11.10. 제출예정
∘ 예산안 부속서류 작성(설명서, 각종현황)		10. 24. ~ 10. 27.
∘ 예산안 등 인쇄		10. 30. ~ 11. 6.
∘ 예산안 구의회 설명 및 제출		11. 7. ~ 11. 10.
예산(안) 심의ㆍ의결		12. 18.(예정)
∘ 제276회 제2차 정례회				11. 27. ~ 12. 18.(예정)
예산편성 확정 고시		12. 19. ~ 12. 26.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제출사항

❍ 세입예산, 행정운영경비  ------------------ 8. 25.(금)한

❍ 기준인건비 세출예산 총괄요구서(총무과) --------- 9.  6.(수)한

❍ 세출사업예산요구서 --------------------- 9.  6.(수)한

❍ 첨부서류(해당부서) --------------------- 9. 15.(금)한

-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감사담당관

-  직종별 정원표(전년도 대비 포함)  ………………………… 총  무  과

-  공유재산조서 및 관련서류 …………………………………… 재  무  과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 재무과(공단,재단)

-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지방세 지출현황 …………………… 세 무 1 과

-  전년도 및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 재  무  과

❍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세무1과) ------------ 9. 15.(금)한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국별 요구액 2023년도 본예산 범위 내로 제한

- 국별 요구액이 2023년도 본예산 범위를 넘지 않도록 국 단위 자체 심사하여 부서별 요구액 조정 후 제출

❍ 부서별 일몰대상 사업 및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 의무 제출

- 각 부서별 자체 평가하여 일몰 대상 선정(하위 10% 사업) 제출

- 기존사업은 2023년 본예산의 90% 범위 내, 신규사업은 별도 예산 요구 및 우선순위 선정 제출

※ ’23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반드시 반영

❍ 주요사업 사전 보고 및 근거자료 제출

-  법령, 법규, 지침, 계획서(방침서), 공문, 타 자치구 현황 등

-  세부적인 산출근거 작성 및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산출근거에 대한 합리적·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사업은 검토 후 조정·삭감

-  전년도 대비 예산의 증감이 크거나 타구와 비교되는 사업,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계획은 내부 방침을 득한 후 예산 요구

❍ 예산반영 사전절차 등 필수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사전 동의 등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 예산관련 조례, 규칙개정 검토사항, 정원, 관용차량 등 물품정수 배정 조정 사항은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조정된 내역 제출

- 지방보조사업 및 신규 행사·축제 예산 사전 심사 철저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예산팀 협의 및 관리 방안 준수

- 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야 할 사업을 지방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보조금 총액한도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편성

- 각 부서: 기준인건비 항목 경비 요구 시 총무과와 사전 협의

- 총 무 과: 각 부서 요구 조정 후‘기준인건비 세출예산 총괄요구서’제출

❍ 행정운영경비 내 정책사업 편성 요구 지양

-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 외 요구사업은 반드시 정책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편성, 요구

❍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 철저

- 반복적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없도록 합리적 예산 수립

-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목표치는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이상으로 작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정보관리사업 관리

- 모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사업 한 개 이상 연결, 국·시비 보조사업은 필수 생성(정보관리사업 작성·등록)

-‘지방보조금시스템’의 보조사업으로 연계 이용

붙임  1. 예산편성 일반지침 1부.

2. 예산편성기준 주요 변경사항 1부.

3. 예산편성 기준경비 각 1부.

4.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1부.

5.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1부.

6. 예산편성 제출양식 1부.

7. 첨부서류 제출양식 1부.

8. 차세대 예산관리 매뉴얼 1부.(업무공지 게시)

9.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1부.(업무공지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