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 조직담당관-8631(2023.8.9.)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기간에 따라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3. 8. 17.(목) ~ 9. 6.(수)(20일간)

※ 2023. 8. 17.(목)자 시보게재 조치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붙임4)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기한 : 2023. 9. 8.(금)까지

※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통보를 받은 후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붙임3 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붙임4 서식)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붙임5 서식)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김누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8/11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04	(	2023. 8.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nuri71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