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0436
결재일자	2023.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시설지원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정용운	김정아	08/11
		강인철

'23년 상반기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3.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3년 상반기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추진계획

민간위탁기관이 수행 중인 위·수탁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0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점검개요

ㅇ 점검업무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

*******************************

******************************************

********************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 및 직원 인터뷰 등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위탁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 세부점검내용

ㅇ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 위탁금 목적 외 사용여부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사업성과 점검

-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 이행 여부, 사업 목표 대비 달성 여부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외부자원 동원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등

ㅇ 근로자 인사 및 복무관리 적정 여부

- 근로자 채용, 급여지급기준(생활임금, 4대보험 등), 복무(형태)관리,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ㅇ 제도 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 제도 개선, 수범사례 발굴 및 사업 담당자 애로 청취 등

□ 결과조치

ㅇ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 요구(조례 제16조)

□ 향후계획

ㅇ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하반기 점검 시 시정조치 결과 재점검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