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9952
결재일자	2023.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김정우	홍석현	08/11
		신동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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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 공공주택건설사업 -

사업계획변경 승인 검토 보고

*******************************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위    치 : *******************************

ㅇ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건축규모 : **************** 및 부대복리시설 등

ㅇ 사업기간  : ******************************

□ 위치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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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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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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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

□ 관련규정 검토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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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방향 부합 여부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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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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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검토결과, 관련규정 등에 적합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금회 변경 건을 처리하고 관보에 고시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23.08.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

ㅇ ’23.12. : 착공

ㅇ ’26.07. : 준공

붙임 1.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참고자료1	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정

□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

ㅇ 사업계획 승인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사업계획승인 → 관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고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

: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조성된 토지의 공급) ④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ㆍ공급된 주택용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토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의 유형보다 작은 전용면적 유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

ㅇ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음

- 지구계획에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신청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제3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계산한다.

참고자료2	통합심의 관련규정

□ 건축위원회 : 생략

ㅇ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및 市건축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의거 생략

-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고, 기 심의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의 10% 범위 내 변경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 공지(空地: 공터)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미해당

ㅇ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금회 사업계획 변경은 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8조(변경심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8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나. 진ㆍ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ㆍ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ㆍ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ㆍ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ㆍ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① 영 제13조의8 제2항 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경관위원회 : 미해당

ㅇ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제3장제2절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금회 변경사항은 면적이 30% 이상 증감되지 않으며, 높이·용적률이 증가되지 않음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 2020. 9. 21., 일부개정.]

제3장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

3-2-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