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및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주택도시공사)

1.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계획부-3201호(2023.8.9.)와 관련입니다.

2.「전문공사 발주 및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수서1-1단지 수도꼭지 교체공사	1,045	○ 전문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후속 조치사항 검토 후 발주
⇒ 수도꼭지류 및 부속 교체
⇒ 기능인력 필수배치 (일반기계설비 : 고급1명, 중급1명)

□ 후속 조치사항

○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함.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 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관련 안내사항[교육자료(#붙임) 참조]

- 계약 시 시공업체 대상 시범사업 안내(교육자료 제공 등)

· 현장대리인 성명, 연락처, 이메일을 건설혁신과로 제출

- 착공 시 기능인력 배치기준 관련 서류 확인

·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심층면접 가능일자를 건설혁신과로 제출

※ 제출처(이메일: 건설혁신과 안동욱, adw0119@seoul.go.kr)

- 시공 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전자인력관리제 확인 협조

- 하도급 계약시에도 해당 면허에 대한 배치기준 적용

붙임 : 교육자료(건설현장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 시범사업 추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08/11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117	(	2023. 8.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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