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장)
(경유)
제목	난임시술비 지원기준 검토 요청건의 사실혼 관계 확인 요청

1. 마포구 건강동행과-17043(2023.8.10.)호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검토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일 기준의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2조 및 제11조

○「모자보건사업 안내」Ⅳ.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975(2023.4.27.)호

○ 스마트건강과-17043(2023.5.1.)호

나. 확인방법

○ 확인주기: 신청일 기준 6개월

○ 확인내용: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신청자의 제출서류

나. 확인내용

<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97쪽 내용)

1) 신청자 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서식 제10호]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제출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아울러, 지원기준 검토 요청한 사례에 대한 사실혼 관계를 검토 요청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8.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이미점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08/11
채명준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12858	(	2023. 8.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77	/전송	02-768-8853	/	hjkang@seo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