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9781
결재일자	2023. 8.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장대성	박형복	윤병헌		08/11
				이승석
협 조
	주무관		김봉성

「도시철도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관리 개선방안 보고

2023. 0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철도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관리 개선방안 보고

도시철도국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관련 행정 간소화 등을 위한 조달청 통합명부 활용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19.6 개정)

-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당 초 : 시공사 선정 → 변 경 : 발주자 선정

ㅇ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체계 구축('20.9, 본부장 방침)

- 2021년부터 각 국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 추진경위

ㅇ '19. 6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ㅇ '20. 9 :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체계 구축(안전관리과)

ㅇ '20.10 : 본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안전관리과)

- 62개 업체 수행기관 등록(운영기간 : '20.10.27 ~ '22.10.26)

ㅇ '21. 9 : 안전점검 수행기관 업무 부서 변경(안전관리과)

- [당초] 안전관리과 ⇒ [변경] 도시철도국 : 도시철도토목부, 시설국 : 토목부

ㅇ '21.11 : 도시철도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도시철도토목부)

- 19개 업체 수행기관 등록(운영기간 : '21.11.13 ~ '22.11.12)

ㅇ '22.11 : 도시철도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도시철도토목부)

- 22개 업체 수행기관 등록(운영기간 : '22.11.13 ~ '23.11.12)

ㅇ '23. 8 :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희망기관 모집(조달청)

□ 명부관리 개선방안

◆ (현재) 도시철도국 개별 모집 → (개선) 조달청 통합 모집명부 활용

◆ (현재) 안전점검 업체 종이서류 제출 → (개선) 나라장터 정보확인 활용

ㅇ 조달청 통합명부 활용을 통해 행정 간소화

- 통합명부 서비스 활용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절차 간소화 가능

※ 정기적 도시철도 발주사업이 없어 매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기간 낭비 해소

ㅇ 안전점검 업체 불편사항 해소

- 명부등록을 위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에 따라 종이서류 제출 불필요

※ 현재 업체는 면허증, 기술자보유 현황, 수행실적, 신용도 등 다량의 종이서류 제출

ㅇ 각 현장별 특성에 맞는 업체 선정

- 조달청 통합명부 활용시에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각 현장별 특성에 맞게 소재지, 해당분야 등 제한 가능

※ 현재 도철국은 모집공고 시 소재지(서울, 경기) 및 분야(종합, 건축+교량 및 터널) 제한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관리 개선방안 〕

현   재

개   선

모집기관	→	모집공고 (모집시기)	→	등록명부		→	지정공고 (공사별)	→	지정
도시철도국		11월		번호	업체		·가격투찰 ·인력현황 ·수행실적 ·신용도		A
		·모집분야 ·인력현황 ·장비현황 ·수행실적 ·신용도 ·소재지 (서울,경기)		1	A
				2	B
				3	C
				…	…

⇨

< 개 선 >

모집기관

→

모집공고

(모집시기)

→

등록명부

→

지정공고

(연중상시)

→

지정

조달청

11월

번호

업체

발주청

·가격투찰

·인력현황

·장비현황

A

1

A

·모집분야

·수행실적

·신용도

·소재지

2

B

3

C

모집기관

→

모집공고

(모집시기)

→

등록명부

→

지정공고

(공사별)

→

지정

조달청

11월

번호

업체

도철국

·가격투찰

·인력현황

·장비현황

A

·모집분야

·수행실적

·신용도

·소재지

1

A

2

B

3

C

□ 행정사항

ㅇ 매년 조달청 통합명부(도시철도국) 수요신청 및 관리 : 도시철도토목부

ㅇ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시행 : 공사 시행 부서별

- 공사 특성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유의사항

․ 현재 모집공고상 신청자격을 참고하여 지정고시 시 제한 검토

【 모집공고 신청자격(예시)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 등록 업체 또는 ‘건축’,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ㅇ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시 내용 반영

- 실시협약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1부.

3. 조달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