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873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의정	박지환	정선미	김수덕		08/10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2023. 8.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2023. 4. 21.자로 임기만료(연임 종료)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게 재임기간 중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제1호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대   상 : 임기 만료(연임 종료)에 따른 해촉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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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공적

ㅇ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서울시 규제개혁과 공익실현에 기여함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감사패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항후계획

ㅇ 자체 공적심의 및 추천(법무담당관)	: ’23. 8.

ㅇ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의결(자치행정과)	: ’23. 8.

ㅇ 감사패 제작 및 수여(법무담당관)	: ’23. 8.

- 부상수여 없음

붙 임  : 감사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