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계획처-3504		차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3.04.19.
										04/19
결재일자		2023.0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차량정비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34
					차량운영처 처장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보고
2023. 4.
차량계획처

- 서울교통공사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보고

철도안전법에 의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인증정비조직)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변경신고(신고 제외사항은 자체변경) 해야 함에 따라 공사 인증기준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3항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증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4.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31호) 제5조, 제7조

Ⅱ		변 경 절 차

① 변경사항 작성 (공사)			□		② 사전협의 (공사 → 교통안전공단)		□	③ 변경 보고 (공사)			□	④ 자체변경 시행 (공사)
											경미한 사항
									□ 변경인증(신고)				□
’④ 신고서 제출 (공사 → 국토부)		□		’⑤ 서류 및 현장검사 (교통안전공단)			□	’⑤ 인증서 발급 (국토부 → 공사)		□		⑥ 인증기준 관리 (공사)

Ⅲ		변 경 사 항

□ 주요내용

조항번호	변경내용(요약)
[제2장] 2.2. 본사 및 현업의 인원	⦁간접 지원인력 합계 추가(인원 변동 없음)
[제2장] 3.1. 건물 및 시설	⦁차량기지 대지면적 추가, 4호선 전동차 보유수량 변경
[제2장] 3.2. 설비 및 장비	⦁기계장비 수량 변경(노후장비 교체 등)
[제2장] 4.1. 위탁정비 추진현황	⦁냉방기 정비용역의 정비대상 변경(시범운영 반영)
[제2장] 5.1. 정비대상	⦁1,2,4호선 철도차량 특성 변경(신조차 도입 등)
[제2장] 5.3. 차종별 주요장치	⦁2,3호선 저항/쵸파 삭제, 5,7호선 신조차 반영
[제2장] 5.5. 정비조직이 정하는 기준	⦁전동차 정비 관련 사규 추가(규정, 예규 등)
[제2장] 5.6.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	⦁표기 오류 수정

□ 세부내용

○ [제2장] 2.2. 본사 및 현업의 인원: 간접 지원인력의 합계 추가(정원변동 없음)

현업
계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고덕	도봉	방화	신내	천왕	모란
3,315	556	495	601	214	327	282	282	138	143	150	98
(205)	(28)	(25)	(28)	(17)	(18)	(16)	(17)	(14)	(14)	(14)	(14)
검수팀	336	292	227	185	296	143	132	124	129	136	84
정비팀	176	163	329			123	133
시설팀	44	40	45	29	31	16	17	14	14	14	14
	(28)	(25)	(28)	(17)	(18)	(16)	(17)	(14)	(14)	(14)	(14)

※ ( )은 간접 지원인력: 후생복지, 기지관리 등 사무·기술·특수직렬

○ [제2장] 3.1. 건물 및 시설: 차량기지 대지면적 및 수탁자산 표기 추가

- 차량기지 대지면적 추가(도시철도 시설의 면적 고시 기준)

- 검수고 등 건물면적의 구분 표기 변경: 면적(㎡) → 연면적(㎡)

- 차량사업소 보유 전동차 수량 변경: 4호선 진접선 50칸 포함 반영

※ 증빙서류: 01. 차량기지 면적 관련 고시

○ [제2장] 3.2. 설비 및 장비: 신규장비 도입 등 정비용 기계장비 수량 변경

- 기계장비 수량 변경: 총 141종 1,171대 → 114종 1,238대

※ 증빙서류: 02. 전동차 기계장비 최적화 운용을 위한 2023년도 검사 및 관리계획(안)

○ [제2장] 4.1. 위탁정비 추진현황: 냉방기 정비용역 대상 변경

- 냉방기 정비용역 대상 변경: 1~4호선 → 1~8호선 전동차(5~8호선은 시범운영)

· 5~8호선은 시범운영으로 인원은 변동 없음(확대 시 조정 예정)

※ 증빙서류: 03. 5~8호선 전동차 냉방기 정비용역 시범운영 시행 알림

○ [제2장] 5.1. 정비대상: 1,2,4호선 철도차량 특성 변경

- 1호선 개량전동차 도입연도 및 수량 변경(오류 수정): 1989년 60칸 → 64칸

- 2호선 개량전동차 도입연도 및 수량 변경: T1 개량 22칸 반영

- 2,3호선 전동차 제작사 변경: 현대로템 → 로템

- 4호선 신조전동차(210칸 다원시스) 특성 반영 및 수량 반영

※ 증빙서류: 04.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사전협의 결과(4호선 전동차 반입 및 반출)

○ [제2장] 5.3. 차종별 주요장치: 2,3호선 및 5~8호선 차량특성 변경

- 2호선(저항), 3호선(쵸파) 전동차 폐차로 차량특성 삭제

- 5~8호선 신조전동차 출입문제어장치(DCU) 반영(구형은 제외)

○ [제2장] 5.5. 정비조직이 정하는 기준: 전동차 정비 관련 기준 추가

- 전동차 정비 기준 중 누락된 규정·예규 추가: 전동차기계관리규정 등 7개 기준

· 추가 기준: 전동차기계장비관리규정, 전동차비파괴검사운영예규, 전동차부품국산화추진예규
전동차사고복구시행예규, 전동차RAMS운영예규, 철도차량제작감독운영예규
전동차검사작업안전예규

- 제정 예규 반영: 차륜삭정면 표면거칠기 기준예규, 일산선 VVVF 전동차 시행예규

※ 증빙서류: 05. 전동차 정비 관련 규정(기준)

○ [제2장] 5.6.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 표기오류 수정

- 2,3호선 다원시스(196칸) → 2,3호선 다원시스(24칸, 150칸)

- 5호선 하남선 전동차 → 5호선 하남선(32칸) 전동차

Ⅳ		사 전 협 의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변경 전 사전협의 요청(’23.3.28.)

○ 요청내용: 차량기지 대지면적 추가 등 7건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알림(’23.4.3.)

○ 검토의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3항에 따라 자체개정 관리 대상

※ 교통안전공단(철도승인처 이경석 검사관) 요청으로 자체개정건은 문서처리 생략함

변경 전 사전협의 요청(공사→공단)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회신(공단→공사)

Ⅴ		향 후 계 획

□ 공사 철도차량정비조직 인증기준 변경사항 관리 및 송부: ’23.4월 중

Ⅵ		결 론

□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자체변경하고, 변경된 인증기준에 따라 정비계획, 인력관리 및 정비정책 등 수립·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차량 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2.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전(전문) 1부.
3.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후(전문) 1부.
4. 증빙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