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35863		주무관		어르신시설담당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8. 10.		김혜원		오순자		곽정숙		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임근수
방침번호			협조
								주무관		안하영
방침번호
				주무관		이지선		주무관		배소현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계획

2023. 8.

복 지 교 육 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계획

우리구 노인복지시설(여가·의료·재가·주거) 및 사회복지법인(노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노인복지법」제42조(감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지도·감독) 등

Ⅱ		추 진 방 향

□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지침의 현장 작동 여부 확인, 이용자 편익 증진

□ 비리 취약분야(회계·계약·물품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시설 운영의 내실화·투명성 제고

Ⅲ		법인·시설 현황

□ 일반현황

[사회복지법인] 4개소

법인명	소재지	대표	종사자수(명)		설립일
			법인 사무국	산하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복지관] 6개소

기관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수	위탁법인	위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 / 재가 / 주거복지시설] 82개소 :“붙임 3” 참조

[기타시설] 2개소

기관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수	위탁법인	위탁기간
*******	*****	***	*	*******	********* **********
**********	****	***	*	***************	********* **********

□ 위탁금 교부 현황(*202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삼선실버	정릉실버		상월곡실버	장위실버		석관실버
위탁금	270,372	284,937		280,162	305,906		270,591
구 분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50플러스센터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위탁금	1,576,693 (전액시비)		700,000 (시:구=50:50)			71,945

Ⅳ		점검 계획

□ 점검기간 :‘23. 8. 14. ~ 12. 15. ※ 현장점검 :‘23. 9. 18. ~ 12. 5.

□‘23. 9. 18. ~ 10. 20. 사회복지법인(4), 노인복지관(6)

노인주거(1), 기타시설(1*정릉1동커뮤니티센터)

□‘23. 10. 1. ~ 12. 5. 노인의료(23), 재가노인(58), 기타시설(1* 50플러스센터)

< 세부추진일정 >

대상 시설	(1차) 수검자료 수합	(2차) 현장방문 지도점검	점검결과 검토· 지적사항조치 요구	조치결과 보고 (시설→구)
“가”	8.14. ~ 9. 8.	9.18. ~ 10. 20.	9.25. ~ 10.27.	10.16.~11.10.
“나”	8.28. ~ 9.15.	10.1. ~ 12. 5.	11.20. ~ 12.8.	12.1. ~ 12.15.

·가 :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나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50플러스센터

□ 대상기관 : 총 94개소(사회복지법인 4개소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

구 분	합 계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의료	1) 재가노인	노인주거	3) 기타
점검대상	94	4	6	23	58	1	2
현장점검	67	4	6	21	2) 33	1	2

1) 재가노인복지시설 점검대상 58개소 : 주야간보호 22, 방문요양 35, 재가노인지원센터 1

2) 재가노인복지시설 현장점검 33개소 : 주야간보호 22, 방문요양 10, 재가노인지원센터 1

·방문요양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사전점검자료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기타 : 50플러스센터,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 점검대상기간

□‘20. 9. 1. ~‘23. 8. 31.(3년) 사회복지법인

□‘22. 9. 1. ~‘23. 8. 31.(1년) 노인복지관(실버복지센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의료·재가·주거복지시설,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23. 6. 1. ~‘23. 11. 30.(6개월) 50플러스센터 *2023 하반기 점검

※ 필요시 점검 대상 기간 외 자료 요청 예정

□ 점검방법 : (1차) 서류점검, (2차) 현장점검

□ 점검인원 : 총 6명(어르신시설팀 5명, 공인회계사 1명)

<점검반 편성> * 법인·시설별 2명~3명 구성 합동 점검

- 반 장 : 어르신시설팀장

- 반 원 : 어르신시설팀 주무관 4명, 공인회계사 1명

구 분	점검자	점검 분야
어르신 시설팀	오순자 안하영, 김혜원 이지선, 배소현 (5명)	- 법인·시설 운영관리 전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법인·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인사·복무), 후원금 관리, 물품 관리 등 - 예산·회계 집행 실태 ·운영비·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
회계전문가	*공인회계사 (1명)	- 재무·회계 분야 전반 ·운영비·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 * 회계분야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법인 및 노인복지관 동행 점검(총 10개소)

<*공인회계사 선임>

- 성     명 : **************************

- 주요 경력 : ***************************************

*******************

□ 점검내용 : 법인·시설의 회계 운영 관리, 종사자 관리, 후원금품 관리 등

구 분	확인 내용
법인·시설 운영 관리	- (법인) 정관·운영규정, 재산관리, 임직원 구성 및 운영, 목적사업 관련 - (시설) 운영위원회, 안전점검, 물품관리, 시설거주자 입퇴소 관리 등
종사자 관리	- 공개채용 및 상근 실태, 급여 및 퇴직금 관리, 복무관리, 호봉 획정 등
회계 관리	-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수입 및 지출의 적정 처리 및 적격 증빙), 예산과목 적정 여부, 통장 및 카드관리, 계약 관련 적정 집행 등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전용 계좌, 후원금 영수증 발급, 사용내역 등
기능보강사업	- 계약 단계별 절차 준수 및 구비 서류 적정 여부, 목적외 사용, 사후 관리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안내 및 보완 조치

□ 위탁금·보조금의 부당·불법 집행은 환수 등 필요 조치 실시

□ 제도 개선 및 우수 사례 발굴 및 타 시설 전파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에 따른 점검 준비(법인·시설 → 구)

□ 1차 서류 점검 관련 자료 제출 : 붙임 1, 2 수검자료

□ 2차 현장 점검 관련 준비 : 붙임 1, 2 현장점검 준비자료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활기찬노후보장, 노인복지시설 운영,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표, 수검자료, 현장점검준비자료 각 1부.

2.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표, 수검자료, 현장점검준비자료 각 1부.

3. 노인의료·재가노인·노인주거복지시설 목록 1부.

4. 점검일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