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545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조우성	조성건	代윤인식	08/10
			김혁

시도 보도 상태등급 전수조사 결과보고

2023. 8.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도 보도 상태등급 전수조사 결과보고

□ 조사 배경

ㅇ 차도 포장, 맨홀 등 각종 도로시설물은 상태 평가를 기시행하고 있으나,

※ 상태 평가 주기 : 차도 포장 (1년), 맨홀 (2년)

ㅇ 보도 포장은 그간 미시행하여 향후 체계적 보도관리를 위해 전수조사 필요

□ 조사 목적

ㅇ 향후 보도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효율적 예산 사용 도모

ㅇ 최초 자체 전수조사 실시하여, 이후 주기적 조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개요

ㅇ 대  상 : 특별시도 보도 (총 277개 노선, 1,696km)

ㅇ 기  간 : ’22. 9. ~ ’23. 3. (6개월)

※ 자치구 자체조사 후, D등급 이하 대상 시·구 합동조사

ㅇ 조사자 : 市 도로관리과 + 區 도로관리부서 직원

□ 조사 결과

ㅇ 기준 미달(D등급 이하) : 총 151개 구간, 연장 51.6km, 면적 187,498m2

※ 기준 근거 : 최소 C등급 이상으로 관리, 국토부 예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ㅇ 상태등급별 현황

상태등급	소 계	A	B	C	D	E
구간(개)	5,023	1,488	1,970	1,414	139	12
연장(km)	1,696	421	660	563	47	5
면적(m2)	6,781,380	1,709,341	2,887,075	1,997,466	168,016	19,482
면적 비율	100.0%	25.2%	42.6%	29.4%	2.5%	0.3%

ㅇ 자치구별 기준 미달 보도 현황

연번	자치구	연장(m)	면적(m2)	연번	자치구	연장(m)	면적(m2)
계		51,598	187,498	13	서대문구	915	2,831
1	종로구	1,410	6,412	14	마포구	5,448	14,837
2	중 구	2,410	14,010	15	양천구	1,433	4,859
3	용산구	435	1,305	16	강서구	4,476	11,059
4	성동구	-	-	17	구로구	905	3,565
5	광진구	213	426	18	금천구	650	1,580
6	동대문구	375	1,048	19	영등포구	1,505	6,321
7	중랑구	9,165	24,153	20	동작구	2,539	6,857
8	성북구	-	-	21	관악구	2,920	9,310
9	강북구	-	-	22	서초구	-	-
10	도봉구	2,200	8,000	23	강남구	951	5,869
11	노원구	200	400	24	송파구	8,980	44,325
12	은평구	1,947	4,699	25	강동구	2,521	15,632

□ 향후 계획

ㅇ 정비계획에 상태등급 활용하여 기준 미달 구간 우선 정비

ㅇ 매년 보도 통계에 상태등급 반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24년 서울시 보도포장 시설상태평가 등 전수조사 용역 추진 (약 5억원)

붙임  1. 보도 상태등급 기준 1부.
2. 기준 미달 보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