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72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진우	정갑진	윤기응	08/10
			代윤기응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배관 보수공사 계획

- 상반기 사업 예산 낙찰 차액을 활용한 -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배관 보수 공사 계획

2023. 08.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상반기 사업 예산 낙찰 차액을 활용한 -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배관 보수 공사 계획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배관이 토압에 의해 파손되어 막힘으로써 오수가 역류하였는바, 정화조 배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내 수도 사용을 원할히 하고 직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822(2023.1.10.)호“2023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알림”

나. 메일보고(2023.8.8.)“은평소방서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배관 파손 보고자료(2차) 제출”

2		집 행 잔 액

○ 상반기 사업 집행 잔액: *****************************

(단위 : 원)

연 번	사업명	배정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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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추 진 배 경

가.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파손 인지 및 조치 경과

○ ‘23.7.25. 역촌 센터장님 본서 방문하여 역촌센터 정화조 상황 전달

○ ‘23.7.26. ********** 수색센터 중정 방수공사 견적 관련 실측 후 역촌센터 정화조 상황 보러 갔으나, 배관 설비 전문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함

○ ‘23.8.1. *************************************

○ ‘23.8.2 본부 담당자에게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파손 현황 1차 보고

○ ‘23.8.4. *************

○ ‘23.8.8. 본부 담당자에게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파손 현황 2차 보고(견적 포함)

나.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상태

정화조 뚜껑 개방 모습(7.26.)	정화조 내부 모습(정화조가 꽉차서 업체 통해 퍼냈으나 다시 꽉 참)

원형관로(정화조에서 약 10M거리)	정화조에서 원형관로까지 이어진 배관이 토압에 찌그러진 모습

다. 은평구청 치수과 문의 내용

○ 원형관로 안에 있는 안내표지에 감독 및 감독자가 은평구청 치수과로 되어 있어 유지보수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원형관로는 은평구청에서 유지보수 하지만, 원형 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은 사용자가 유지관리 해야 한다고 함

라. 정화조 배관 파손으로 인한 문제점

1층 화장실에 오수가 역류한 모습	수중펌프 이용하여 정화조 오수 배출 모습

4		사 업 내 용

가. 사업명: 역촌119안전센터 정화조 배관 보수 공사

나. 추진기간: 2023. 8. 14. ~ 8. 25.

다. 소요예산: *************************

라. 계약방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5호

2)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2022.12.2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마. 내    용

1) 배관 파손 부위 굴착 및 파손배관 교체

2)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 압착도색 등

5		추 진 일 정

가. 1인견적 수의계약 타당성 심의	′23. 8. 10. ~ 8. 11.

나. 공사 발주	′23. 8. 16.

다.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	′23. 8. 16. ~ 8. 23.

라. 검사(수)	′23. 8. 23.

마. 대금지급	′23. 8. 23. ~ 8. 25.

5		기 대 효 과

가. 정화조에서 원형관로에 이어진 파손된 배관 수리로 오수 배출 원활

나. 수중펌프 작업 등 불필요 업무 제거

다. 역촌119안전센터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및 직원 불편 해소.  끝.